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식(食) 파라치(직업적 신고꾼)’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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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진 청장이 최근 스키캠프 등에 참가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발생과 관련, 단체급식소 실태파악을 위해 강원도 홍천소재 어린이 스키캠프 급식소 방문하여 급식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상금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을 28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등 생계형 영세업소의 무신고 영업,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위해 식품과 관련이 적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광우병, 탄저병 등 인체에 유해한 병에 걸린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해식품 신고는 1.5%에 그쳤다"며, "기존 제도가 소규모 영세 영업자, 농어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한편, 유해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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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