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2007년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전면개정 등 총 15회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2007. 6. 29)되는 해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 반세기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저작권법의 의의 및 중요성을 되새기고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6월 기간 중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을 통해 ‘문화발전과 저작권’, ‘디지털과 저작권’,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저작권 산업’, ‘저작권 50년사’ 등을 주제로 저작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방송통신 융합,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오는 1월 30일(화) 15:00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화발전과 저작권’을 주제로 기념식 및 포럼이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참석하여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 50년간 저작권법의 제개정 연혁 보고도 진행된다.

또한 김문환 국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표 (주제: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어,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각각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를 대표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6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저작권 법·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책자를 이날 행사장에서 배포하고, 저작권 정보포탈사이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www.copyright.go.kr)사이트도 포럼 기간 중 개설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 1957년 제정, 1986년․2006년 전문개정 등 총 15회 개정

□ 1957년 제정(1957. 1. 28. / 법률 제432호)

 ㅇ 전 5장, 본문 7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명시

   - 무방식주의(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발생) 채택

   -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함

   -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 설치

   - 저작권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함

   -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천부로 추정함

   -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을 저작권 비침해행위로 규정

   -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

   - 선의이며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 병과 등

□ 저작권법 전문개정(1986.12.31. / 1987. 7. 1.시행 / 법률 제3916호)

 ㅇ ‘세계저작권협약(UCC)’ 및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저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법체계 정비

 ㅇ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시

   - 관련 용어 정의, 저작물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함

   -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보호(소급효 불인정)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

   - 법인·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단체 등이 되도록 함

   -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

   - 저작권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함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 도입

   - 저작인접권을 신설,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함

    ․실연자 - 녹음·녹화․촬영권, 실연방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음반제작자 - 복제·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방송사업자 -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인정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신설

   - 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관리, 대리중개) 제도 신설, 허가제로 함

   -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

   - 저작권자에게 침해 정지 및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복제물의 부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등

□ 저작권법 일부개정(1989.12.30. / 법률 제4183호)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변경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0.12.27. / 법률 제4268호)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 변경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1.3.8. / 법률 제4352호)

ㅇ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명(도서관법 → 도서관진흥법) 변경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3.3.6. / 법률 제4541호)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조직의 명칭(문화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변경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4. 1. 7. / 1994. 7. 1.시행 / 법률 제4717호)

 ㅇ 한미지적소유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저작권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보호 강화

 ㅇ 주요내용

   -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

   - 교과용도서 보상금 신설(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둠)

   - 음반의 대여권 인정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50년으로 연장

   -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신고제로 변경

   -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봄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조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4. 3. 24. / 법률 제4746호)

  ㅇ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도서관진흥법→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변경

□ 저작권법 일부개정(1995.12. 6. / 1996. 7. 1.시행 / 법률 제5015호)

 ㅇ WTO TRIPs 협정 및 베른 협약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재정비

 ㅇ 주요내용

   -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호함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 보호 인정

    ․개정 법시행 전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 인정

   - 창작후 공표유예 기간을 10년→50년으로 연장

   - 번역권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강제허락제도 폐지

   - 실연자의 녹음·녹화․촬영권→복제권으로 확대

□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7.12.13. / 법률 제5453호)

  ㅇ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 저작권법(2000. 1.12. / 2000. 7 .1.시행 / 법률 제6134호)

ㅇ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라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저작물 이용관계 개선

ㅇ 주요내용

   - 저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도서관 면책 확대

    ․도서관내, 도서관 간의 전송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등록사항 확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2003. 5. 27. / 2003. 7. 1.시행 / 법률 제6881호)

ㅇ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ㅇ 주요내용

   -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보호

   - 도서관보상금제 도입, 도서관의 복제․전송의 범위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내로 한정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 방식의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을 5년으로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정복제물(출판, 음반)의 부수 추정 규정을 삭제, 앞으로는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법 일부개정(2004. 10. 16. / 2005. 1.17.시행 / 법률 제7233호)

  ㅇ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2005.12.30. / 대통령령 제19240호)

ㅇ 영상제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 범위를 축소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의 제출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주요내용

   -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공연 범위 축소

    ․찜질방의 판매용 영상저작물 무료 상영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에서 발행된 지 6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 금지

   -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법정허락) 절차 완화

    ․법정허락신청을 위한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도록 하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 제출 간소화

    ․신탁관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 제출 면제

□ 저작권법 전부개정(2006.12.28. / 2007. 6.29.시행 / 법률 제8101호)

 ㅇ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ㅇ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세계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을 위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각종 정의규정 신설 또는 변경

    ․저작물의 개념 확대,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신설, 발행의 정의 변경, 공중의 정의 신설 등

   - 외국인의 범위 조정 및 상호주의 적용대상 조정

   -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 허용

   - 각종 미분배 보상금의 공탁제도 폐지 및 공익목적 사용

   - 법정허락 대상에서 외국인 저작물 제외

   - 저작권인증제도 신설

   - 보호받는 음반의 범위 확대

   -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등 신설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대여권 강화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신설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음반을 고정한 때→ 발행한 때로 변경)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 및 과징금 처분 신설, 의무강화 등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 감정제도 실시 근거 마련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명령

   -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등

   - 영리+상습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대상 확대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1차 포럼

□ 목 적

 ㅇ ‘07. 1. 28 저작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연속 포럼을 통해 저작권 50년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

    ※ 저작권법 : 1957. 1. 28 제정, ‘06. 12. 28 전부개정 등 총 13회 개정

□ 기념 연속포럼 일정 및 주제(안)

차수(시기)	주제	비고
1차(1.30)	문화발전과 저작권	저작권법 제정 50주년(1.28)
2차(3월)	디지털과 저작권
3차(4월)	지식기반 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26)
4차(6월)	저작권법 50년사	저작권 50년사 발간(6월 예정)

□ 제 1차 포럼 개요

 ㅇ 행사명 :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포럼 - 21세기 문화시대의 저작권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1. 30(화) 15:00~17:00

            ※ 포럼 후 참가자 리셉션(17:00~18:00)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3F 사파이어 볼룸

 ㅇ 추진 방법

  - 주최 : 문화관광부

  - 주관/후원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KBS

  - 참석대상 : 저작권 및 문화산업 관계자, 학계·언론계·법조계 관계자 등 200여명 내외

 ㅇ 주제 및 연사

  - 대주제 : 문화발전과 저작권

  - 소주제 및 강연자

 

구분	소주제	강연자
기조 발제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문환 국민대 총장
보조 발제	권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본 저작권법	지명길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콘텐츠 관련 기업 측 인사

□ 진행순서

 

구분	행사명	내용	비고
등록 및 안내 (14:30 ~15: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기념식 (15:00 ~15:20)	개회 (1분)
	개회사 (3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축사 (5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축사 (5분)	한승헌 변호사
	연혁 보고 (5분)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보고
	발표자 소개(1분)	발표자 소개
기념 발표 (15:10 ~17:20)	기조 발제 (15:20~16:10)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발표 : 김문환 국민대 총장
	보조 발제 및 토론 (16:10~16:50)	권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본 저작권법 - 발표 : 지명길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10분)         콘텐츠 관련 기업 측 인사 (10분) - 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20분)
리셉션 (17:00 ~18:00)		환영사 : 문화관광부 장관  건배제의 : 관련 단체장 등  ※ 참석: 기념식 참석자 등 200여명	스탠딩 리셉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