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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은 ‘낮잠’자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가는과정 |
| 국회,대표인실,서울신문보도와,관련한.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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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자 서울신문 11면 ‘정부법안 절반 국회서 낮잠’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고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법안 처리율이 54.9%(제출1,367건, 처리 750건)로서 참여정부의 71.2%(제출 587건, 처리 418건)에 비해 16.3%p 낮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동 기사는 마치 국회가 정부제출법안에 대해 심의를 해태하거나 의원발의법안보다 우선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정부’ 중심 시각에서 ‘국회’ 중심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불구하고.
국회는 헌법으로부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4년마다 새로 구성되면서 모든 의안이 폐기되고 새로 제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법안 처리율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이 아닌 ‘국회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으며.
개원 4년차인 2월 14일 기준으로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를 비교할 경우 실제 제18대 처리율(54.5%)은 제17대(62.6%)보다 8.1%p 낮게 나타나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고.
따라서 기사의 처리율 수치는 비교의 시점 및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처리건수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 정부제출법안의 처리건수는 제18대 745건으로 제17대 같은기간(495건)보다 5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법안처리건수도 제18대 3,663건으로 제17대 2,429건에 비해 50%이상 증가하였음. 처리율이 낮아진 것도 이러한 정부제출법안의 대폭 증가(791건→1,367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ㅡ하였다
법제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정부 입법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의 법안 상정 등은 법안의 내용 및 성격, 정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여야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은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의 종류일 뿐, 이를 구분하여 법안 논의 및 처리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고있으며,.
또한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유사한 개정안의 경우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을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위 법제처 관계자의 말은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제출안에 대한 예외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1년 이상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정부 법안이 많아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 및 효과 축소를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제출법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오히려 정부제출법안도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모든 안건에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징표로 보아야 할 것임강조했다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특히 예로 든 한미FTA의 경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 아직도 논란이 있으며, 정부의 추가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짐. 따라서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자는 것이 아니라 ‘숙성’ 되고 있는 것으로.볼수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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