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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공정사회…이명박 정부 3년,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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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미진했던 점은 보완·강화해 선진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진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3주년 슬로건을 내세워, 남은 2년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실용외교와 튼튼한 안보 △국격향상 △교육개혁과 미래준비 △녹색성장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선진화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등 10대 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고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향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주년 성과와 관련해, 출범초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년만의 최고 성장률(6.1%)을 달성하고 수출도 2년 연속 4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달성해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일자리도 주요국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2년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안정에 힘쓰고 신흥시장 개척, 미국·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겠다는 각오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과 청년고용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 최근 5년 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8.9%로 총지출 증가율(6.7%)을 크게 넘었고 특히 올해 복지지출 비중은 28%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특히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나서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공정한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기초노령 연금 대상 확대 등 장애인·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확충했다.
향후에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총리실의 공정사회 실천 TF팀을 만들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분야에서는 미국·EU와의 FTA 체결, 한미동맹 강화, 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심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아시아 외교 강화,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자원외교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한국’ 실현을 위해 전 세계 여러국가들과 실질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적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통일준비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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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또 G20서울 정상회의로 공인받은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군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보호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글로벌 국가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기숙형고 도입,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나서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0.8%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학생 수준별·맞춤형 수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이공계인력에 대한 전주기적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미래 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등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역할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녹색성장 가시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기술 R&D 강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해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제2, 제3의 원전 수주에 나서고, 4대강 살리기사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해 국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해 10년 이상 끌어온 농협 개혁 과제를 완결하기로 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주요시설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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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