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논평] 징계감인 서울시교육청 징계위
불도저식 교원평가, 인권침해 징계 절차 문제 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위 운영이 불법적이고 매우 반인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 연가투쟁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하여 1차로 징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진술기회 주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
그런데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동부, 남부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법에 보장된 징계 대상 교사의 진술권을 침해, 제약하고 징계위원이 명패를 들고 다니면서 징계위 장소를 몇 차례 옮기거나 몇 분의 진술을 위해 기다리는 교사를 10시간 넘게 마냥 대기하게 하면서 늦은 밤까지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실신하는 교사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량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징계를 논하는 자리를 허둥지둥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교사들이 징계위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요구하는 교사를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교육부 장관의 신속한 마무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된 징계위 운영 방식은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원평가 관련 징계 과정은 교원들의 반대에도 1차 시범사업 실시 1년도 되기 전에 법 개정을 호언장담한 교원평가 추진 과정과 그 모양새가 매우 비슷하다.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에도 교육부는 마소 대하듯 억지로 끌고 가면서 오로지 목적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비리 척결 의지는 말로만 하면서”
교원평가 관련해서는 뚝심이 대단한 교육부가 사학비리, 성적비리, 불법찬조금 등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의 척결에는 왜 그렇게 말만 앞세우고 해결 의지는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경쟁력 확보의 기본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는 제 목소리도 못내고 추진 의지도 부족한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위 진행과정에서 법절차를 무시해 발생한 여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해당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도저식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이 계속된다면 교원평가는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만 할 뿐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0조 ③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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