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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안정에 국정 총력 기울여야” |
| 에너지 절약 중요, 국민적 합의로 참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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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에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물가 대책은 단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내년, 그리고 10년 후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물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배추, 마늘 등 농산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지난해와 같은 가격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들어와서 뜻밖에 여러 국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년에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통제범위를 벗어남)’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동 사태로 유가 100불 넘어서고 있고 이런 것을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물가 중 농수산물도 계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수입을 통해 또는 비축물량을 낸다든가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마 전세계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해 기후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높게 오고 있다”며 “정부, 전문가가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과 관련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 뒤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적 페널티 (부과)보다는 국민운동으로 함께 참여해 적어도 승용차 가동시간을 10% 정도 줄인다던가 하는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부탁한다”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4월이 돼서 봄 야채가 나오면 다소 물가가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9대 과제에 대한 진행 보고가 있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9대 과제는 농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에 적정 계약재배확보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량수급 안정의 건, 지식경제부의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 가격 결정 구조 합리성 및 경쟁 촉진의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의 건,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공동의 생필품이나 지방물가 등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 확대의 건, 교육과학부의는 대학 재정 수입원 다변화 및 투명성 제고의 건 등이다.
회의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돼지고기, 분유, 유제품의 무관세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 및 물가관리 목표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경제전망치 수정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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