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감소추세
-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6년말 기준)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6년말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발동된 75건의 조치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 SG발동(건) : 인도(9), 칠레(6), 미국(6), 요르단(5), 체코(5), 필리핀(5), EU(3), 한국(2), 기타(34)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참고3>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95년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 ‘06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활용이 증가했으나, 미국의 조치철회(‘3.12)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다.
* SG발동(건) : (‘95～‘98) 8 → (‘99) 6 → (‘00) 7 → (‘01) 11 → (‘02) 14 → (‘03) 15 → (‘04) 6 → (‘05) 7 → (‘06) 1
* 인도네시아의 관세인상조치(‘06.1.4～’09.1.3, RP.1,600→1,400→1,200/㎏), 품목(도제 식기류), 발동대상국(수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발동, 단 인니 수입시장의 3%를 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