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은 사모사채,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금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를 내야 한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설자금 대출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와 기관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신·기보 출연요율을 현행 0.4%에서 0.36%로, 농신보는 0.3%에서 0.38%로 조정된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으로 한정된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 은행도 포함된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3월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출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대출금과 은행의 대출채권 계정이 달라 대출금의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원화대출금과 원화 지급보증 대지급금만을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해석해 납부해 왔다.
출연대상 금융기관도 수출입은행과 농수협, 제2금융권은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반대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모사채와 외화대출금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정부는 출연기준 대출금과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연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먼저 사실상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것은 모두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시켰다. 사무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 채권, 외화대출금,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설자금 대출금을 제외시켰다.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은행을 포함시켰다. 농·수협 중앙회와 제2금융권은 계속 포함시키지 않되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시행규칙상 융자금을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작성하는 B/S 상의 ‘신기술 금융대출금’으로 명확화하고 은행권과 달리 매월이 아닌 분기마다 출연토록 조정했다.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요율을 조정했다. 신기보의 경우 0.4%(신보 0.25%, 기보 0.15%)에서 0.36%로 하향조정했고, 농신보의 경우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출연부담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0.3%에서 0.38%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신·기보, 농신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출연관련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명세표 등에 근거하고 있어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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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