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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6개월’ 이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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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6개월’ 이내 종결
- 집중심리제 확대 등 심판 제도 혁신으로 신속한 심판 서비스 제공 -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어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허 분쟁이 빈발하고, 그 분쟁에 걸린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특허심판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고, 심판 프로세스도 획기적 개선하여 2003년 14개월 소요되던 특허심판 처리 기간을 2007년 말에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006년에 30명의 심판관을 증원한데 이어, 2007년에도 24명의 심판관을 증원하여 총 103명의 심판관(심판장 11명 포함)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6년에 일부 사건에 시행 중인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사건 전체로 확대하고, 답변서․의견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며,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심판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는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쟁점 및 증거를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006년 1월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조기에 심리 종결이 필요한 사건부터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집중심리제를 적용 받는 사건은 1회의 서면공방 후 구술심리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고, 구술심리 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판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의 답변서․의견서 제출기간은 기본 1월에 1월씩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일방 당사자가 이것을 악용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2월 심판 청구된 사건부터는 연장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제출기간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제도는 심판 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술심리시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당사자들이 심리종결 시기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등에 대한 찾아가는 전화 서비스 실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7년 2월 1일부터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 연차등록료 납부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료 납부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엔젤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가 고객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이를 공시송달하고 있는데, 특허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제출해야 할 서류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힘들여 취득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사실에 관한 사전 안내서비스인 엔젤콜을 2005년 1월에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금년부터는 공시송달 이외에 상표등록갱신출원, 과오납 수수료반환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추가하여 실시하였고, 이러한 서비스를 다시 설정등록과 연차등록의 납부에 대하여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특허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소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기존의 콜센터가 고객으로부터의 상담전화를 받아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기다리는 수동적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고객 콜센터의 엔젤콜은 이러한 수동적인 안내서비스를 탈피하여,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고객 콜센터는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6,168건(월평균 19,574건)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6년에는 연간 556,468건(월평균 46,372건)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설 초기에 비하여 237%가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 고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483건에 불과하던 엔젤콜을 확대하여 금년에 약23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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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qw12@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