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과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사진=홍보지원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아직 1월이니까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새해가 홍돼지 해라고 하니까, 특별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멀리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지요. 근데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자꾸만 무슨 답하는 것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답답하니까요.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국정과 민생에 관해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앙지 어떤 국장 한분이 “대통령이 귀가 어두운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차마 면전에서 야박해서, “그럼 당신 신문이 엉터리인가 보죠?”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언론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언론보도를 보고 민심을 아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국정, 민심 이런 것은 보도를 보고 안다 치더라도, 최근에 제가 제기했던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다들 말을 안 해요. 안하니까.. 그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왜 이번에 하면 안 되는지, 또 이번에 안하면 다음에는 정말로 언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무척 궁금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이제 직업이 대답하는 직업이 아니어서, 질문하시면서 대개 귀띔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본시 여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공론조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쟁점이 충분히 전달될 만큼 충분히 토론하고, 그 토론을 다 지켜보고 그 결과로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공론조사 방법 아닙니까? 중요한 국책사업에 관해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본 일이 있는데, 하기 전에 합의가 돼서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 같은 문제도 지금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지켜 본 국민들이 좀 이제 의견을 말하게 하는, 토론을 지켜본 국민들의 의견이야 말로 이제 좀 정제된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토론을 좀 하면 좋겠는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도 여론의 변화가 좀 있지요.

얼마 전에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가 질문했던, 조금 전에 질문했던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을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 신문을 제가 다 못 봅니다만, 적어도 중앙언론, 중앙의 정치권은 토론을 안 하니까 뭐 언론도 어쩔 수 없는지, 뭐 토론이 자연히 봉쇄되어 있구요. 그러나 분명히 여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토론이 없으면 저도 이제 이 발의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하나 있다. 뭐 아주 단순한 원포인트 개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임기를 맞추는 개헌이기도 하지만, 동시선거로 할 것이냐, 가까운 시기에 별도 선거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를 맞추는 선거, 맞추기 위해서 선거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2007년 연말, 2008년 초 선거를 하든지, 다음 선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로부터 5년 더 지나서 2012, 13년 그때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법, 기술상. 그래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혼자 불쑥 발의하는 것보다는 좀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함구령이 내려져 있고 토론이 봉쇄돼 있으니까 이런 점이 어렵다. 그래서 또 후반부에 관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토론을 좀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좀 수렴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이제 추진 지원단이 만들어져서 또 거기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게 보면 지역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토론을 좀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좋은 질문들 해 주시면 저도 또 성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 대표 인사말(임환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 저는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임환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요즘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 모두가 애국자가 된 것 같다. 미루어 보건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모든 것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참여정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동반성장을 모토로 매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도 없지는 않지만, 균형발전과 혁신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온 것은 평가할 만한 사항 중 하나다. 170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단계에서 현재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혁신도시 건설은 본격화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열어 가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중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과제라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 경제 수준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향해서 달리고 3만 달러를 목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혁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대통령이 평소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필요하면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균형발전이야 말로 국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종이 같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본다. 부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다. 남은 임기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 건배제의(김수병 부산MBC 보도국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정치적 실험을 몇가지 성공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담배 참 많이 태우셨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개헌 카드 내밀었다 오늘 그런 자리이고 그래서 개헌 카드가지고 정치적 파급이 참 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정치적 이문을 좀 남길 것인지 오늘 단단히 지켜보도록 하겠다. 저는 KTX타고 오늘 서울 도착했다. 서울도착하고 청와대까지 오는 동안 역시 눈 덮인 지역과 서울의 차이들 아주 좀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역시 지역간의 편차에 대한 대통령 고민이 참 크겠구나, 괜히 과분한 고민들을 잠시하고 이 자리에 섰다. 어쨌든 국정 중심에 대통령이 계시고, 지역중심에 여러분들 계시고, 새해 건강 하시고 또 희망 가지시고, 비전 가지시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그러십시오.

건배 제의하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

- 홍보수석 :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대통령과 국장단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본인의 직책과 소속,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찬 자리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와 관련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여론을 수렴코자 하는 자리인 만큼 가능하면 개헌과 현 국정상황 등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라고요. 참석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씩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로 제출해 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 청주MBC 정구천입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개헌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민심을 어떻게 주도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제가 그 동안에 명절 민심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대응책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체로 정치든 정책이든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계속 견지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전략 없이 해왔습니다. 이번 설도 그냥 특별한 전략 같은 것은 없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참석자 : 대전에서 온 충청투데이 편집국장 이완입니다. 대통령께서 종전에 개헌 관련해서 고민도 새롭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하시면서 동시에 실시한 방법 아니면 별도에 실시하는 방법도 사실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에 하는 방안도 있겠고 아까 12년이나 13년 정도에 하는 방안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유보를 해서 개헌 문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이것은 개헌 부칙, 개헌을 유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헌 부칙을 정리할 때 개헌 부칙에서 이제 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거든요. 경과규정을 둘 때 헌법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 두 선거를 아주 인접해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수도 있고 그 경과 규정을 만들기 따라서는 5년 뒤에 그게 적용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5년 뒤가 아니고 이번에 하면 4년 뒤가 되겠지요. 4년 뒤에 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이지요. 원칙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도 선거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측입니다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동시 선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한나라당은 무슨 계산인지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웃음)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발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두 다 손해난다고, 손해라는 생각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발의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서 그 점에 우리가 애로를 좀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홍보수석 : 예, 다음 질문 하실 분…….

- 참석자 : 저는 경남 진주의 MBC 보도국장 김해경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헌을 내거신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면서 개헌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 수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내각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한때 90년대 중반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도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이런 것을 합쳐서 내각책임제까지 감안해서 개헌 작업의 시한을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대통령 :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헌을 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는 것, 그것도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쉽지 않냐, 우리 헌법에 손질해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또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내각제 권력 구조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은 1단계 개헌, 2단계 개헌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기가 일치할 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한 1단계 개헌을 하고 나면 그때에는 개헌을 어느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느냐, 개헌 논의시기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단계가 안 되면 20년 후까지는 이제 개헌 얘기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마치고 2단계 개헌에 가서는 여러 가지 조항을 얘기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간 논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지방자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헌법 규정에 묶여서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자치권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세계 경쟁이 지역 간 경쟁의 시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입법권 같은 것도 헌법상 손질을 해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자치국가,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되는 국가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밖에 다른 환경조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필요하므로 장차 개헌 논의가 가능하도록 1차적으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자, 그런 것이 제가 제기한 취지입니다. 2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에 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넣어놓으면, 말하자면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가 많을 수 있지요. 토론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대통령이 불가능한 것을 내놨다고 모두들 얘기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니오?’ 아니거든요.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용이 복잡해지면 ‘그 불가능한 것 아니오?’ 했을 때 내가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그저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교한 전략 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이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반대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지요.

지금 어느 당이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어떤 내용의 개헌을 언제 하겠다는 데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 20년 간 개헌은 안 하겠다,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의 헌법을 가지고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현재의 이 구조를 가지고(웃음) 속도의 시대를 끌고 가자는 얘기냐, 그런 데 대한 답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 참석자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의 중부일보 김 종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에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해찬 총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국정운영을 분권형으로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자주 있어도 안 되고 또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축소시키는 쪽으로의 개헌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 :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절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선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역학 관계로 봐서 당에 대한 통제, 당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수단이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관을 임명하자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를 임명하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조각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요.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지요. 헌법상 해임건의권은 건의권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해임 건의를, 국민들은 해임 의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매우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대통령제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상대권이 없습니다. 국가 긴급 명령도요, 긴급명령권 행사하고 나면 그건 전시에 국회가 소집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명령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그 당시 긴급명령을 했던가요? 그것도 우리 헌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민자당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대 정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그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웃음) 긴급명령 못 씁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비상대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에서는 맞지 않게 사회가 변해 버렸다, 우리 머릿속에는 인식은, 인상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변해 버렸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 만화의 소재가 되고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개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비난하는 말의 수준과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옮겨져서 보도되는 수준을 대개 보면 그 나라 대통령의 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강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총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총리를 말하자면 바지저고리처럼 하면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해지는 것이 원칙이냐, 그러니까 대독이나 시키고, 대독총리나 하면 그게 우리 대통령제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같은 제도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총리에게 힘을 실었고, 신뢰하고, 힘을 싣고, 국정 운영하게 하고…….

제가 국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자원 외교라든지 그밖에 아프리카 외교라든지, 특히 UN 사무총장 우리가 출마해 있던 시기에 손님도 많이 왔고 저도 해외출장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그럴 때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되면 자연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맞으면 일을 많이 넘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국정운영이 그런 것이 옳다고, 지금 총리제를 두고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람이 총리가 되게 하고, 다행히 우리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의를 계속해 주어서 다행입니다만, 국정을 많이 이양하고 외교·국방에 좀 더 치우친 국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게 외교적, 외교적 업무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외교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좀 기울이게 하고, 대개 그런 운영의 묘를 지금의 대통령제로서 잘 꾸려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좀 그것은 본격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하실 분

- 참석자 : 저 포항CBS 조중희 보도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거대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다 집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 발의가 된다 해도 과연 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것인지 복안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열린우리당이 지금 탈당 도미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예, 두 개 답이 다 똑같습니다(웃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숫자를, 현실적으로 숫자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 정치가 있고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야 될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파에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둘 다 옳은데, 둘 다 옳을 수 있지만 우리 정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이다, 소위 예를 들면 좀 진보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옳을 수 있지만,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둘 다 옳을 수 있지만은 우리 정파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이쪽이다, 예를 들면 진보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옳을 수 있지만 이건 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 투자가 아주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국가 채무가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복지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가 채무는 한 푼도 더 늘어나면 안 되고, 세금도 깎아야 된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두 개가,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말도 아닌 선택이지마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든 어떤 효용성에 관한 선택, 또는 가치 판단의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에 승복하고 그렇게... 지난번에 소위 비정규직 입법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FTA 같은 것도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일 수 없죠. 그냥 숫자입니다. 그 시기에 FTA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거나 국회의원이 많으면 그 숫자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개헌도 선과 악일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스스로 주장하던 것이거든요. 자기주장을 뒤집는 것도 선인가, 그런데 뭐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어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반대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명분의 문제거든요. 대의명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런 문제, 그런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 것인데, 저는 이번 개헌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번에 디디고 넘어가지 않으면 20년을 우리가 허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대의다. 숫자로서 그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의의 문제는 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차 점차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의의 깃발을 가로 막은 사람들은, 그래서 진전이 멈추어지면, 관철이 되지 않으면 깃발을 가로막은 사람의 책임이 오랫동안 부담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대의를 가지고, 항상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항상 스스로 놓고, 그 이후의 심판을 받아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라크 파병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자기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추후 계속해서 부담을 지고 심판을 받아 가는 것이 정치의, 책임 정치의 본분이나 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원칙에서 그렇습니다.

탈당,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뭐냐? 상대가 누구냐? 그리고 명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셈이 있나보다’ 또는 ‘아,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따리 정치냐’ ‘명분의 정치냐’ 이렇게 서로 판단하게 되겠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고, 저희는 뭐 탈당이 보따리 정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탈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부담 때문에 각 정파가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담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찬성해야 되고, 이 부담 때문에도 찬성하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당의 문제도 언제든지 걸음을 멈출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가 옳으냐’ 이런 것입니다. 전형적인 노무현식 정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됐고요. 지금 대통령도 된 마당에 또 뭔 이해관계 따질 게 뭐 있겠습니까? 옳으냐 그르냐만 가지고 전형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냐 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 홍보수석 : 네, 다음 예, 예.

- 참석자 : 울산 CBS 방송국 이강국 보도국장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개헌 논의가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오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개헌을 사실상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지금 여당의 어려운 그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 심지어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 더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반대하는 당이 왜 개헌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말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 자체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과연 그 어떤 개인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참,(웃음) 정략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정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이겠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할 일을 한 사람의 보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략의 문제는 아니죠.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 또는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으로서의 보람, 그것은 저에게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저는 이로써 이익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당에, 어떻게 해서 여당에게 유리해지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재집권 음모’라고 자꾸 제목을 뽑는 신문들이 있던데요, 지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재집권 음모라고 자꾸 하는데, 그 제목에 음모가 있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두 번 해 먹으려고 그러지?’라는 이런 것으로 혼동을 시키고, 그래서 국민의 혼동을 부추기는 신문 제목들,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은요, 운동장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선수가 아니잖아요. 해설이나 심판을 하고 있으면서, 요새 일부 언론들 보면 운동장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막 공을 차 넣고 그래요. 차는 건 그건 뭐 그래도 그것까지만 해도 뭐한데, 반칙까지 해요, 반칙까지. ‘왜 국민을 헷갈리게 그런 제목 뽑냐?’ 이거죠. 뭐 장기집권전략, 그거 여당으로 따지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용어는, 그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당이 또 여당이 되는 문제를 장기 집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악의에 찬 제목들을 뽑는 사람이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 20여%가 대통령이 재출마 가능하다고, 가능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국민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덮어 버리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득을 볼 수 있는 건지, 반대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사리에 맞지 않게 토론 거부하고 이런 것 덮어 버리고 결국 그냥 갔을 때 당신들은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요. 이 개헌 국면이 넘어가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라도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대통령 후보는 임기 1년을 단축할 거냐 아니냐, 그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분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에도 안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덮어 버렸으니까 언제든지 이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데, 그렇게 보면 개헌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저한테 정략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 카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제 손에 쥐어 주겠다고 하면 제가 쓸 생각입니다. 계속 물을 겁니다. 당신 언제 할 거요? 개헌 언제 할 거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기 단축할 거요? 왜 그때 안 했소? 계속 질문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제 카드가 아니고 한나라당 스스로 만든 카드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수석 :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앞으로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 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 예, 말씀하시죠.

- 참석자 : 대전 중도일보 최정규 편집국장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개헌 같은데요. 어쨌든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의지가 굳기 때문에 한번 진보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지금 행정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당초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 분권, 균형개발 이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의 어떤 공약이었었고, 또 이 정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데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의 어떤 반발, 또 헌재의 어떤 판결 속에서 이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 의지가 굳으신데, ‘서울은 수도다.’ 하는 관습헌법 그 조항을 좀 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부분을 추가로 던져 보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저도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헌법 논의에서는 이것 또한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첫 관문을 넘고 헌법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논의를 해 볼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 의견은 당장 아니고요.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이요.

- 참석자 : 국제신문의 박선건 편집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헌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여태까지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개헌 발의가 지금 아까 대의명분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꼭 관철되어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 있습니다. 총선 때 거대 여당이 되었을 때,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열린우리당이 큰 여당이 되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고 하면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걸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셨는지, 했다면 언제인데 왜 그때는 (제기)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저는 개헌 발의를 2월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월 임시국회에도 중요한 입법사안, 민생입법도 있고 개혁입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사안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2004년에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었죠. 그 당시는 제가 개헌 얘기 꺼냈으면 청와대에 아마 돌팔매 날라 왔을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민생 위기론, 경제 위기론을 가지고 대통령을 바싹 몰아 부치던 때입니다. 경제에 주는 심리적 효과가 좋지 않을 거 같아 지금 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올인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했었는데, 그때 개헌 얘기 꺼냈으면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한테 제가 아마 크게 공격을 받고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별로 지금 지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2005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이 지자체 선거가 있었죠, 작년에. 처음 제가 개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초, 두 번으로…… 두 가지로 얘기해 놓고 있었는데, 근데 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2006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죠. 상반기는 2006년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가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여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개혁 입법들이 올라가 있었죠. 물론 민생 입법도 올라 있었고……. 그 와중에 개헌 제안하면요, 제 스스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비난 때문에 제가 못 견딥니다. 논의도 되지도 않고요. 논의도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떠내려 가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저로서는 실제로 제가 우리 비서 참모들하고 주고받은 메일에는 이런 사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제가 아니고 국회의장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이런이런 국정 문제가 있으니까 일체 발설하지 말고 덮어둘 것’ 또 언제 보고가 올라오면 ‘지자체 선거 끝날 때까지 일체 거론하지 말 것’ 등,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런 것은 흔적도 다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자료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악의 없습니다. 또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의를 하나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정성은 따지지 마십시오.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요. 말인 즉슨 옳으냐 아니냐, 결론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면 어떻고 안 진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진정으로 안 하는 말이 어디 있고, 또 진정으로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다음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친구 만났을 때 분위기 좋은 거 후원금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심판을 받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의 세계관이 명분 쪽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명분 쪽으로 가고, 현실적 타협 속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오산이 계속 생기고, 탈당 딱 하고 나면 딱 뭐 이렇게 착 착 착 될 줄 았는데, 이게 또 아니어서 낭패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행위는 선의냐 아니냐, 진정이냐 아니냐 다 덮어버리고 그 말을 객관적으로, 그 말대로 하면 나라에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갑시다. 결국 주관적 의도를 따지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정치인도 의도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사람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 홍보수석 : 마지막 질문을 받는데요, 사회자 직권을 좀 남용하겠습니다. 많이 손들을 드시는데,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분 중의 한 분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남용해도 별 권력이 없네요.(웃음)

- 홍보수석 : 양성 평등 원칙에 따라 제가 지금 직권 남용 중입니다.

▲ 대통령 : 일어섰는데…….

- 참석자 : 예, 반갑습니다. 울산 경상일보의 정명숙입니다.

질문들이 다 나와 갖고 별도로 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개헌에 관해서 여론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러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개헌이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징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개헌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 대통령 : 선거에 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당선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이러면 가시면서 ‘쟤도 약간 돌았나 봐.’(일동 웃음) 말하자면 ‘완전히 정치인 다 됐어, 완전히 맛이 간 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아, 뭐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이러면 ‘거 한심한 놈이네.(웃음)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왜 해.’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 해 볼랍니다. 정말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되고 나면 제가 다니면서 큰소리 할 데는 많은데, 그 큰소리 안 하고 딴 걸로 큰소리 하고 사는 게 좋죠. 큰소리를 내가 못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런 숙제들은 하나씩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가서 이다음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권력구조 논쟁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못한 연정 논쟁도 좀 해 보자, 전 세계 선진국은 다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다 연정을 하거든요?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소위 관용의 정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 각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수준 있는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치,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식 정당의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소위 당적 통제, 당내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식 제도와 사고에 가까우냐, 유럽식 제도와 사고에 가까우냐, 이런 것을 놓고 우리도 의회책임제로 갈 거냐, 그야말로 대통령책임제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좀 수준 높은 논쟁을 하면 그 나라 정치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양당제로 또 안 가고 다당제로 헌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일부 도입돼 버렸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한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로 갔을 때 결국은 반대 진영의 우위가 일상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당제가 아니고 양당제이면 그런데, 다당제에서 대통령제에서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반대 진영의 우위가 일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정책은 열린우리당과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이 야당 연합 전선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야당 연합을 만드는데,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야당 연합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하고 관계없습니다. 정책정치 하자는 정당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을 같이 짜는데, 결국 그 나라는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정치적 세력이 우세한 결과가 되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효율적이냐, 정당이 어느 쪽에 가냐 하는 문제는 덮어놓고요. 어느 쪽에 가든 효율적이냐. 일상적으로 정치가 안정될수록 얼마만큼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서는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개혁의 흐름이 약 2년간 계속됐습니다. 개혁 입법이 물밀듯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가 그렇게 갔는데, 만일에 그 당시 야당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개혁 하나도 못 갔을 겁니다. 제 자리 걸음 했을 텐데……. 그 다음 이렇게 주욱 보면 개혁은 그런대로 좀 이루어져 왔는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를 깨면서 소위 보따리 정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계 개편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헌이 넘어가면 그다음 정치 마당은 좀 더 수준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치 마당이 된다, 그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멀리 좀 보시고 그렇게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수석 : 아쉽지만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발언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제가 미안함이 있습니다. 주로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질문도 하시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 지역 현안들도 말씀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 모신 기회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따로 우리 홍보수석실에 주시면 제가 좀 각별히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부분인데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5년 만에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 실패’ 벌써 제목을 뽑아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저희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75년이었습니다. 75년, 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해도 36년 되지요. 그렇게 온 것인데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2단계 균형발전,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다듬고 있어서 그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오고 난 뒤에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 정도 풀렸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풀린 것이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 뿐입니다.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쭉 추적을 해 보았는데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2, 3% 올라온 수준 이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못박아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걸로 부동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참여정부가 건설경기 다 죽였다고 자꾸만 그러고 특히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우리 서민들 주택가격 폭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본 게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루 말 할 수 없이 그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균형발전 정책에서 이제 2007년부터 2010년 이 시기까지 2007년은 뭐 얼마 안 남았지요.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까지 균형발전, 균형발전만 하면 얼마입니까?

다음 정권 한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 물량이 약 110조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38만 명, 생산 유발이 156조원 정도 유발 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균형발전 파트하고 균형발전 이외에 지금 일부 있지요, 용산, 저기 평택 기지도 있고, 그런 거 하고, 그건 수치를 나중에 따로 팩스로, 메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 명료치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이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이고 제 3물결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 하는데 오늘 하나 부탁합시다.(웃음) ‘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웃음)

이제 행정수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고 하던 것을 거기에 맞게 국토를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냥 좀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설명 드리는 것으로 만족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역균형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좀 살도록 제가 마지막 날 까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수석 :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 국장단과의 오찬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 가셔서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질문지는 저희 비서관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