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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1. 4.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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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 친족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공동거주지등)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전국 19개소), 아동·청소년 전용쉼터(2개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그룹홈(전국 5개 지역 54호, ‘11년 3개 지역 30호 추가 계획)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규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 친족 성폭력피해자 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기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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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