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16개 시·도는 올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554개의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마련, 총 1조416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과제도 지난해 502개에서 올해 10.4% 증가한 554개로 늘었다.
보육료 추가지원은 물론, 출산축하금과 용품,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게 물품구매비, 학원비, 이·미용료, 문화공연료 등을 5∼30%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정에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다둥이 행복카드제'를 시행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를 추가 지원(7000명, 42억원)한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도 12만2000명에게 총 386억원을 지원한다.
또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69억원까지 확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도 지원한다.
부산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제를 확대 운영한다. 가족사랑카드 발급은 지난해 4155세대에서 올해 8327세대로 2배 늘리고 참여업체수도 260개에서 742개로 3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 교통수당, 보청기 지원 등을 확대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대구는 셋째아 이상, 만2세 이하 아동으로 대구시 소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올해 200명에게 지원한다. 또 출산축하금(30만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 대여(200명), 베이비 시터 도우미 파견(100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태교음악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토론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인천도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 지원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1800명, 34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1105명, 12억6000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7000명, 6억4000만원), 신혼부부 건강검진(800명), 출산용품 지원(1인당 3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확충,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치매노인센터 확충 및 치매노인 보호, 노인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족사랑카드 등 일부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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