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새로마지 플랜 2010'에 올해 총 7조313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7.3%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과 방과후 학교 내실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사업에 5조8966억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1조4166억원 등 총 7조3132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분야 지원이 41.8%, 고령사회 대비가 16.9% 각각 늘어난 규모다.

	▲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9개 중앙부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9.3%가 증가했고 추진과제도 207개에서 227개로 늘었다.

사업별로는 저출산 부문이 3조443억원으로 전년비 42%늘었고 고령화 부문은 20.4%증가한 1조5856억원, 일자리 등 성장동력 확충은 15.2%늘어난 1조263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홍보에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인 3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표한 당초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추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49억원) △희망스타트(51억원) △아동복지교사(224억원) △독거노인도우미(332억원)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2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보육료 지원대상 4인가구 월평균소득 369만원까지 확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 전체아동의 70%(2006년 50%)까지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월 30만∼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기존 19개군에서 88개군으로,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은 10만명에서 30만명까지 늘리고 초등 보육프로그램을 400개교에서 올해는 700개교까지 확대시행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이름으로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0∼12세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등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 297개에서 608개로 대폭 확충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또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난해 8만개에서 올해 11만개로 확대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과 함께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만4900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전국 2개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의식개선 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로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이 다른만큼 차별적 지원과 제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인 최성재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와 함께 국민체감도를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방간 재정력과 복지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차등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재정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숙 여성문화인권센터 대표도 "부산의 경우 2005년 출산율은 0.88명에 그쳤고 고령화율은 8.7%로 7개 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역적 차이가 많은 만큼 지역에 따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본부장은 "평가시스템을 마련,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법령과 제도,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