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이번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은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그간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문을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과 부동산 관련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호씩 비축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두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어차피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펀드를 통해 조성된 주택의 경우도 주택매각을 통해 투입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년 7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냐는 지적과 관련해 “시중 단기유동성이 530조원, 간접투자상품 시장규모가 200조원, 연기금 보험장기투자규모가 500조원 수준”이라며 “시중 여유자금 중 임대주택펀드에 7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투자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투자상품을 공급하는 차원이며, 국고채 유통수익률 + α를 보장해 시장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펀드 참가에 대해 “임대주택펀드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 수준을 적립하고 있고, 이렇게 축적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익성만 보장되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부동산 대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지금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참여정부는 당시 계획을 이어받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사안인만큼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1억8000만원(30평 기준)에 공급된 주택을 10년 임대 후 2억50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년 후 매각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주택 물량 자체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시장성 있는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5%만을 가정해도 동일한 집이 10년 후에는 2억50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1억8000만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라며 “사업주체로 토지공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매각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안정돼 2억5000만원으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매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일부 건설을 줄이고 비축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과잉 지적에 대해 권 부총리는 “선진국 사례 등을 비춰보면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 등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도쿄 503호, 런던 411호, 파리 522호인데 반해 우리는 현재 314호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저금리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전환 등을 감안하면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비축용임대주택사업은 평균면적을 30평으로 해서 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체면적을 높였다”며 “이는 소득증대에 따라 수택수요가 상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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