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20~30%(2000년 기준)에 진입하게 된다.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1999~2000년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비율은 32%으로, 이중 공공부문이 22%에 해당한다. 또 네덜란드는 36%, 독일은 20%, 프랑스는 17%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1인 가구·고령화 등 인구변화 추세 감안 물량 정해
이번 대책은 특히 인구증가율은 물론 1인 가구,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정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13.6%를 1인 가구용으로, 16.6%는 2인 가구, 21.2%는 3인 가구, 25.7%는 4인 가구용으로 배정하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는)주택보급율은 높지만 1000명당 주택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진국 대도시의 경우 동경은 1000인당 500가구, 런던은 415가구, 파리 616가구로, 국내 수도권은 253가구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차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획일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기 보다는 임대인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세입자의 재계약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도 임대료는 임대.차인간의 계약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는 인근 유사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한 비교임대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큰 가구에 일부 보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이미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실효성도 크다. 미국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정하는 최대 임차료 범위 내에서 쿠폰형식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주택 임차료나 주택대출 상환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조세환급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시기를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임차인의 정확한 소득파악, 바우처 지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노령층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다. 영국은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자기능력과 정부 보조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토록 설계된 특수주거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100~500세대 규모로 도심이나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접근이 편한 지역에 고령자용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일반주택과의 고립·슬럼화 방지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과의 고립, 슬럼화 방지가 관건인 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도시에 인접한 소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이민자 중심의 거주패턴이 정착되면서 일반주민의 경계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중.저소득층의 혼합입주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부통신망 구축, 발코니 확장 및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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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