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글로벌포럼]
세계적 미래학자인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 플래닛파이낸스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은 비전2030을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이 과연 어떤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하는 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적 담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틸리 박사와 김 위원장은 1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하고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후원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2030 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의 당면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 자크 아탈리 "산적한 현안 해결해야 10대 강국 유지"
아탈리 플래닛파이낸스 회장은 1일 “한국이 2030년에도 10대 주요 국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탈리 회장은 ‘비전2030 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인적 자본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교육, 특히 고등교육 측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탈리 회장은 또 “국제경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혁신, 기술, 기업가정신에서 앞서야 한다”며 “빈곤해서 탈출해서 성장하는 것은 국가적 조건이며 모든 사람들이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지난 3, 4년간 유럽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탈리 회장은 “머지않아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11개 국가가 세계 여러 가지 책임을 분담하는 클럽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클럽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생산성 증가는 물론 관료주의 배제와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3가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가 있다면서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사회의 조화, 북한의 위협을 꼽았다.
아탈리 회장은 인구의 노령화 문제에 대해 “한국은 새로운 의식의 변화에 눈을 떠야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고 이들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민이 인구부족현상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협하기보다는 한국을 더 풍요롭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조화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일본 모델들을 성공적으로 학습한 한국은 부의 적절한 분배와 더 나은 삶의 질에 이르기 위해 유럽형 사회모델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탈리 회장은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의 번영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절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관문,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이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의지”라고 강조했다.
■ 김병준 위원장 "비전2030 폄하 움직임 적지않아"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은 1일 비전 2030과 관련 “어떤 쪽에서는 좌파라고 공격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파라고 공격한다”며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폄하하려는 움직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비전2030 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비전2030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왔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민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나섬으로써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후보가 고민하니까 참모들이나 당시 여당도 이러한 고민을 깊이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는 마당에 시장과 사회공동체 역할,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래서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가지 팩키지 정책들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극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고민해 팩키지를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권위적인 사고로 나온 집단과 새로운 정책적 팩키지를 내놓은 집단 사이에 혁신과 개혁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와 전략적 방향을 담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비전2030 팩키지”라며 “하지만 국가가 직접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팩키지를 애써 외면하거나 정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전략은 과연 어떤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하는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담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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