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글로벌 포럼] 종합토론
비전2030 글로벌 포럼에서 종합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직면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60~70년대의 한국과 과거의 미국,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은 높은 경제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의 향상 등 ‘경제 선순환’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은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지출을 늘려가야 하며 이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비전 2030'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분배와 성장, 동반될 수 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경제 성장’ ‘사회적인 형평성 있는 분배’ ‘환경보전’의 세 가지 축에 맞닿아 있다. 비전2030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별개의 이슈로 취급했다. 일부에서는 이 둘을 상충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를 희생해야 하고,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보다 평등한 분배, 경제성장 두개가 동반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정책제안과 한국의 비전2030은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늘 발표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지니계수와 빈곤률이 유사하고, 지난 4년 동안의 성장률이 4% 정도로 유사하다. 하지만 물론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복지정책 지출의 경우 미국은 15%정도지만 한국은 작년 기준 8.6%다. 3~4년 전만해도 6%에 그쳤다. 또 미국과 달리 한국은 복지도 챙기면서 경제성장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워드 로젠 무역조정연합 이사= 오늘 우리가 논의한 개념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 소득분배가 나아질 것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지출을 지지하지만 민간의 투자 역시 중요하다. 이때 투자는 쇼핑센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설비투자, 즉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불평등을 ‘투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비전2030에서 말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비전2030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비전2030은 옳은 방향이다.
▲코사이 유타카 일본경제연구센터 고문= 한국과 일본은 교육에 투자한 국가다. 교육은 워낙 중요한 사회적 관행이었다. 과거 일본에서는 돈이 없다하더라도 일정 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인적자본 투자에서 중요한 건 ‘투자의 질’
▲우천식 위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본다면 한국이 단연 최고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의 질이다. 한국의 현재 교육산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나 경직돼 있다. 비전2030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이슨 보도프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프로젝트 정책부장=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엄청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책이 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장 외에 개인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지출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약간의 세제혜택과 제도개혁만으로도 그동안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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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