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 추가 확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중앙공원, 컨벤션 센터 호텔 착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규제완화의 전국적인 파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뿐 아니라 규제완화, 선진 제도 도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시험대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핵심 전략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수준을 한단계 높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 신성장 전략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FTA 추진과 국가간 경제특구 경쟁 등 개방과 경쟁이 격심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정부는 그 동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친화적 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제.개정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음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겠다”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이 두바이, 상해 등 외국 선발특구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유비쿼터스 첨단 인프라와 환경친화적인 개발, 교육.의료시스템 선진화 등 독창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활용해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이 교육.의료.문화.복지.주거.공원 등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환경을 구비한 국제개방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2008년 외국학교와 병원이 개원되고, 2009년 인천대교가 완공되는 등 인프라가 현실로 가시화되면 인천은 세계를 향한 번영의 관문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5층 300m 높이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NEATT)는 경제자유구역의 선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모건스탠리의 지분투자로 개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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