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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강원인 포럼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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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강원인 포럼 특강
< 대한민국 선진화와 강원도의 길 >
- 나라를 사랑하는 강원인 포럼 특강 -
1. 인사말씀
나라를 사랑하는 강원인 포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심상기 대표님을 비롯하여 포럼을 이끌고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첫 출발하는 소중한 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올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벌써 몇 십년전인데, 그 때 강원도에 낙농업을 키우는 것이 어떤지 고민하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강원도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올 때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저는 유럽에 스위스가 있다면, 한국엔 강원도가 있고,
강원도를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에, 대관령 눈꽃 축제를 들러서 왔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보면서,
저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우리 강원도에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눈꽃 축제는 우리 국민들의 축제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약 150일 정도 후면, 개최지가 결정될 텐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강원도에서 꼭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강원인 포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듯 쉬운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도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원도에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포럼이 출발하게 되어서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뜻이 결실을 맺어서
강원도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선진화와 강원도의 길’ 이란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들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살기 좋아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파업만 하면 성과급 150% 나오는 대기업 노조원,
평가를 최하위로 받아도 성과급은 330%씩 받는 공기업 직원,
강남에 사놓은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뛴 청와대 비서관,
이런 분들은 살기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면 제일 힘든 분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그렇게 임금 받는 동안
서민들의 기차 요금, 전기 요금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고,
노후대책은 막막한데,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5대 걱정으로 국민들은 밤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도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국토는 분단되고,
6.25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기도 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이 있었기에 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 모를 불안과 걱정, 냉소적인 풍조가 사회 구석구석을 메우고,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만 사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이 나고 사기가 오르고,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온 나라에 넘쳐 흘려야
국가도 발전을 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저는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못할망정,
아직까지도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과 국민이 마음의 담을 쌓은 지 오래고,
나라 전체가 의욕도 자신감도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올해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한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3.
강원인 포럼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모든 면에서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목표도
바로 대한민국 선진화였고,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이후에도 국가 발전의 목표를 선진화에 두고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크게 4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이 곳 강릉에 사시다가 납북되어 32년 만에 북한을 탈출하신
최욱일씨의 사연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사지를 탈출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 분께 정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우리 대사관 직원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박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간신히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납북어부 가족들이 노란손수건을 걸어놓고
북에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분들은 20년, 30년씩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이념 혼란은 또 어떻습니까?
6.25 때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정권이 비호하고,
현직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서해바다를 침범한 북한군에 맞서 싸운 해군이 오히려 질책을 받았고,
서해교전에서 희생된 장병의 유가족은 사회적 냉대를 못 이겨 이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금년 들어 계속해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으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놓고 남한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자주’를 부르짖던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땅이 흔들리면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토대가 허물어진다면,
선진화도 민생경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헌법질서를 뒤엎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 기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매년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깎이고 있습니다.
법 위에 ‘떼 법’이 있습니다.
산업현장, 교육현장에서 불법 집단행동이 난무하는데,
경찰이 법대로 대응했다가 경찰 총수가 옷을 벗었습니다.
폭력 시위대의 죽봉 앞에 공권력이 두려움에 떠는 한,
법치는 바로설 수 없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치안 포퓰리즘부터 당장 버려야 합니다.
국민경제를 담보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강성노조, 귀족노조,
비리노조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무너진 공권력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상같은 원칙으로 법질서와 국가 기강을 반드시 바로세울 것입니다.
4.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과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청년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졌습니다.
출총제 하나 때문에 1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세금을 늘린 결과입니다.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할 일이 무엇이고,
민간이나 시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정부는 미래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정부는 바로 ‘작고 강한 정부’ 입니다.
6,70년대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본과 인력, 기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했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를 할수록 부작용만 심각해질 뿐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 선진국들이 민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작지만 강한 정부’로 개혁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로 가기 위해선 미래형 정부로 가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난 분야가
바로 영화산업과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류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에 영화가 있는데,
정부 사전검열제도를 없앤 것이 우리 영화산업 급성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온갖 규제와 세금폭탄을 퍼부었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고, 전국의 부동산값만 폭등시켰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왕도(王道)는 없어도 정도(正道)는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정부의 몸집과 권한은 줄이는 대신에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자본에는 관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역차별적 규제들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국민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감세정책이 꼭 필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사람한테도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부가 비만하면 나라가 병에 걸립니다.
정부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기 살만 찌우는 정부가 한국정부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국가지도자가 경제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지도자는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기용해서
확실한 권한을 주고, 동시에 책임도 맡겨야 합니다.
대신 지도자는 확고한 경제철학을 갖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를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고,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원칙에 따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경제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저는 정치 선진화의 핵심이 책임정치 구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책임정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화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도대체 당이 몇 조각으로 나뉠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고 표를 던져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고,
난파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뛰어내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야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았을 때 당의 지지율이 7%에 불과했었고,
주변에서도 ‘왜 망해가는 당을 맡으려 하느냐’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나부터 변화하고, 우리부터 변화하면
국민들께서도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막당사로 옮기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책정당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엘 다녔습니다.
대표로 있으면서 총 155회 민생현장에 갔는데,
나갈 때마다 국민들 말씀을 수첩에 꼼꼼하게 적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정당사상 처음으로 ‘약속 실천 백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중간점검하고, 고백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는 국민의 믿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책임 정치이고, 정치 선진화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치권에서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내놓거나,
표만 생각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원칙과 자세로 책임 정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국가지도자가 제대로 된 국가 발전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살찌울 것이며, 무엇으로 국민을 먹여살릴 것인지,
국가지도자는 이런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확고한 신념과 원칙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인재가 수천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고,
뛰어난 특허기술 하나로 대기업 하나가 유지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수백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기술과 사람 같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미래 발전 비전에 정말 꼭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레저, 휴양지로 발전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강원도의 발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 개발 역시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제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해양지향형 국토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3면의 바다 연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계획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동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L자형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을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강릉, 속초까지 이어지는 동해안까지
연장하는 U자형 개발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해선을 연결해서 한반도종단철도로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태평양과 서해, 중국을 잇는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강원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지도자도 더 넓은 시야와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6.
존경하는 강원인 포럼 회원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 위기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10년 전 IMF 위기는 청와대를 나와 18년간 자연인으로 살던 저를
정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제 한 몸 던져서 나라를 다시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게 바로 제가 사는 보람이라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또 다른 나라의 위기입니다.
IMF 사태가 단순히 경제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정체성의 위기, 민생의 위기, 안보의 위기, 사회갈등의 위기가
복합된 총체적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뒷걸음질 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하고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선진한국의 새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국민이 가족이고, 대한민국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라사랑의 소중한 뜻을 모아주십시오.
먼 훗날 후손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진정한 애국세력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 잡았다‘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보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뜨거운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
희망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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