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
국무총리 모두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의 국가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자체 감소가 예측되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습니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또한 고등교육과 취업현장 간 연계도 부족합니다. 고등교육을 받고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사내교육을 받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비전 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검토하여 발표한 「비전 2030」에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5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현재보다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 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입니다.
「2+5 전략」은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학제개편은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력의 질 고도화 방안으로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인증체제 마련,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병역제도개선 방안도 「2+5 전략」의 일환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첨단장비 위주의 정예화 된 군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비해 병력소요가 줄어들게 되어 2011년 이후에는 많은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0년이 되면 복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군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역과 보충역 간의 복무형태의 불공평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재작년 9월 대통령님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연구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부터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발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군복무를 6개월 단축하고 또 지금의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한 사회복무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예강군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의 목표에도 부합하면서, 국민의 입직연령을 앞당김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 ‘전력공백이 생긴다’, 심지어 ‘대선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력공백 대신 전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온 사안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달리기를 중단할 수 없듯이 참여정부 1년여를 앞두었다고 해서 국민생활 개선과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정예강군 육성에 크게 기여할 병역제도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2+5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이전에 각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곧 이어서 경제 부총리의「2+5 전략」소개와 함께 국방부장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발표 등 관계 장관의 주제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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