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310회 정례회의 기간 의원들의 주요 의제 활동 등을 살펴본다.

▲도의장, 전남도의회 나눔 2016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석

2일 도청 김대중 강당,‘자원봉사의 통합 정신으로 난국 이겨내자’

임명규 의장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2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나눔 2016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축제에서 축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임명규 의장은“자원봉사는 개개인의 자율적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을 하는 것”이라며“자원봉사가 가진 사회통합과 화합의 힘이 현재의 난국을 건강하게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곽영체 도의회 교육위원장, ‘강진 중앙초 유치원 학부모 특강’

주제 : 유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부모의 역할

전라남도의회 곽영체 교육위원장(강진1, 국민의당)은 1일 강진중앙초등학교에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유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곽영체 교육위원장은 42년간 교육경력과 그동안의 연륜을 바탕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마을 만들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 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도의원, 도 및 시군 공무원, 마을공동체 사무장 등 150여명이 참여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현재 전남도는 12개 실과에서 26개 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이 없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 시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 및 관련 조례, 민간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서일용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교원국외연수비 과다 편성 지적

작년 비해 14.2% 증가한 45억 1천만 편성

▲서일용 도의원

2017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안에 초‧중‧고등학교 교원국외연수비가 전체 45억 1천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5억 6천만 원(14.2%)을 증액 편성하고, 연수목적에 따른 신규 국외연수도 14건이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용 의원(여수, 국민의당)은 11월 30일 2017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2017년도 교원국외연수 예산이 연수 목적에 따라 69건에 45억 1천만원이나 편성됐다”며“교원들의 국외연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민의 혈세로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작년에 비해 신규로 계상된 14건의 국외연수 목적을 살펴보면 벤치마킹, 문화체험, 선진지 시찰 등 외유성 연수가 대부분이다”며“내년도 국가 경제의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원들 10~80명이 단체로 국외연수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도의원 발의,‘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통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

▲김기태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위원장(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비용과 복리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선정 방법과 비용지원이 가능한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정일 도의원,‘전라남도 건축 조례’개정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지정‥부실공사 예방

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게 됐다

강정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해 부실공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명부작성, 지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