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유동성 등 부동산 불안요인 선제 대응
[2007 업무계획] 한-EU FTA 추진…사업용 부동산세 완화 검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부동산·금융·외환 등 위험요인 관리와 경제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8대 전략 및 27대 성과목표’를 제시하면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분양가 인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 인하 계획 등 차질 없이 추진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가격은 11.15 방안, 1.11 방안으로 안정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집값이 안정되면 전·월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내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내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련해 재경부는 더욱 세부적인 금융지표를 선정·발굴해 일일단위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시정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단기외채 증가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6년9월)에서 밝힌 115개 과제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6년12월)의 159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고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업에서의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진 경제와의 FTA를 강조했다.
FTA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가장 빠른 길
박 차관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최단시일내 끌어올리기 위해 1960~70년대 앞선 나라로부터 배웠던 전략을 취했듯이 서비스업에서도 한미 FTA, 한-EU FTA 등 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와 FTA를 해야 가장 빠른 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동반성장을 위해 계층간·지역간 격차 완화도 올해 업무계획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2006년12월) 및 ‘공공무문 비정규직 대책’(2006년8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축 확대,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특구 지정 확대나 지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지역간 격차 완화도 힘쓸 예정이다.
조세와 관련된 업무계획으로 재경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과도하게 매겨지는 세금부담을 종합분석해 경감책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박병원 차관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부담이) 무거운 사례가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 근로층을 위해 2009년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될 근로장려금이 원할히 시행되기 위해 적용기준·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소득파악률 제고하는 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 국세정보 공개…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완료
아울러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를 공개하고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올해 금융분야 최대 과제를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삼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FTA 체결 등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개방 분야에선 주요국과의 FTA 협상 확대 등 통상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인도, 아세안 등과 FTA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EU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지난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준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2배 가량 늘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남북협력 증진 중장기 전략 마련
선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시적인 IR을 통해 FDI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기반도 차질없이 다져간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경부는 올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대응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선 노인수발보험 시행,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하고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정년후 다년장 근로계약 체결 장려 등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기적 개발방향을 감안해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세제 정비, 대북투자관리 강화, 통행·통관 간소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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