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7.2.5(월) 12:00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권오규), 교육부총리(김신일)를 비롯하여 국방부 행자부 복지부 노동부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 측에서는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방 행자 보건복지?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이하 2+5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관련 연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왔다.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 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 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2+5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여 병역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2+5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주요내용 요약

2.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에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2030에서 제시된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내용을 바탕으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마련 

전략방향

입직시기 단축 및 퇴직시기 연장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열,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주요국에 비해 2년 정도 늦은 반면

경직적 임금구조,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

따라서, 경제활동기간이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직연령 단축과 퇴직시기 연장을 추진

□ 먼저,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실업계고 육성, 학제 개편, 군복무제 개선 등을 추진

실업계고가 대학진학에 못지 않게 훌륭한 career path가 될 수 있도록 실업계고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

전문가?국민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업연한 조정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군복무에 따른 학업지연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제도를 개선

□ 한편, 퇴직시기 연장을 위해 임금?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장기근로 및 정년연장을 유인할 계획

특히,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시장임금 DB를 구축하고 기업에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

정년연장 사업주에게 연장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을 추진

국민연금도 장기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정년의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


인력의 질과 고용가능성 제고

□ 한편, 우리의 경우 교육과 취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시스템이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약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의 질 제고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대학평가 및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산학협력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학습인증체제를 마련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패널자료를 통한 고용추이 분석 등 통계인프라 확충

기대효과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의 조기활용과 고령인력의 활용확대 등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출산율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각 검토과제별로 구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학제개편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문제 인식

□ 비효율적인 생애 주기 구조

장기 군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조기퇴직이 가속화되어, 생애 총 근로기간이 선진국보다 7년 이상 짧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을 2년여 앞당겨 근로기간을 늘리기 위해 취학·입영연령 인하,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혁신이 필요

※ 특히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제도 개선 요구


□ 고비용, 사회적 불형평 구조의 병역제도

현행 병역제도는 개인의 병역부담과 入職연령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여건 차이 및 일부분야 비효율적 운영 논란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 국방개혁 추진력 제고

병력감축에 따른 현역병 소요감소로 잉여자원 발생예상

병역부담 경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 필요

첨단전력 정예화와 점진적 병력감축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준비태세 요구

※ 선진정예 강군 육성 및 병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필요

군 복무 선호체계 구축으로 전투력 증강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배경 및 단축기간)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20세 현역 잉여자원(’08～’20년) : 연평균 6.5만명(총 84.8만명)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잉여자원 6만여명 해소 가능

ㅇ (단축방법)

’06년 1월～’10년 12월 입대자는 년18일(3주단위 1일)씩 단축

’11년 1월～’14년 7월 입대자는 년26일 2주단위 1일 씩 단축


□ 유급지원병제 도입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 조기 유출 및 첨단장비 도입에 대비 필요

전투/기술 숙련병 : 의무복무 후 6～18개월 복무연장 (병장/하사)

* 분대장, 레이다 조작병 등 분야별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 입대시부터 3년 (이병～병장/하사)

* 팀 단위로 집중 운영하여 임무 수행의 완전성 보장

(규 모) 첨단전력부대 소요와 각 군별 소요 포함, 4만명 규모로 운영 검토(국방개혁안 : 2만명)

□ 군 복무 만족도 제고

군 복무와 개인발전 연계 강화

* 군 복무중 전문지식·기술역량 축적, 전역 후 활용 체계 구축

자기계발 가능한 군 복무 환경 조성

* 근무시간은 훈련/전투준비 전념, 근무외 시간은 자기계발 노력


□ 대체복무 단계적 폐지

제도 존속 명분이 미흡한 전환복무(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는 ’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 이후 폐지

* 전·의경,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충원

산업기능요원(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11년까지 연 4,500명 배정, ’12년 이후 폐지(보충역 자원은 ’08년부터 단계적 감축 후 폐지)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존속시키되 공익성을 강화

□ 사회복무제도 도입

(개념) 예외 없는 병역 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

(운영체계) 대체복무 관리?운영 방식을 혁신,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무시스템 구축

(활용) 신체조건과 적성,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 활용


□ 사회복무제도 운영 효율화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현장밀착식 복무관리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양호한 복무여건으로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예술체육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여건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