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용법용량, 기준및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처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별도심사를 면제하여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개정(안)을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로서 동일업소의 이미 심사완료된 품목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의 경우 농도), 용법,용량 및 기준및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면제, 기능성이 경미한 SPF(Sun Protection Factor) 10 이하 제품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자외선차단지수설정근거자료’ 제출을 면제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일부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자외선차단제)” 등 4가지 성분 추가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이며, 이때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2월말 개정공포를 거쳐 오는 3월접수 서류부터는 간편 절차를 따르게 되어 년 3,000여건에 이르는 민원서류 지연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청인이 “KIFDA 전자민원 서식기”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입력해야 하며, 만일, 신청인이 신속심사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입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예, 6개월)동안 기능성화장품심사 신청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인 및 소비자에게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분야별정보>화장품) “화장품정보방” 에 화장품 법령 정보, 제도개선 관련 진행내역, 주요 민원Q&A, 각종 심사통계 등을 수재할 계획이니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