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엄법이 2006년 10월 4일 개정(의원입법, 권경석의원등)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엄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절차 규정 보상신청접수 30일 전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신청인의 자격, 접수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및 보상절차 등을 기재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에 10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기준 설정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보상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소속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임명, 위원은 공무원?군인?법관?변호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청취,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게 하였고, 지급결정서는 30일이내 결정서를 송달하게 하였으며,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접수후 60일이내에 재심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을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지급의 신속성ㆍ투명성을 확보하였다.
ㅇ 계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 기관간 협조체계를 보완
계엄사 직원을 각 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에 추가하여 계엄사가 요청할 경우 각 기관의 직원도 계엄사에 파견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엄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