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성명서
전국 9만 회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은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단 일동은 법률만능주의와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졸속적인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정부가 즉각 전면무효화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9만여 전 회원들은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의사노예법’으로 전락한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무효화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법체계와 국민건강의 근간을 훼손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정부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종을 울리며, 전국 9만 의사는 개악저지가 끝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단 일동
고창순 권오주 권이혁 김기령 김도영 김동준
김병주 김성규 김영택 김용균 김익동 김제권
남상혁 박길수 박만용 박성태 백낙환 소동진
신은식 양문희 이근식 이병채 이상웅 이원구
이종구 장명규 전점수 정홍경 조세환 주양자
주일억 지삼봉 천희두 최 일 최순옥 허갑범
홍선희 황위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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