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한강수계상하수도 관거시설공사 어떻게 되고 있나?

▲ KS 정품

1단계로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여주, 양평, 용인, 이천, 하남시) 2003년 시작하여 ’07년  말 준공 검사 기다리고 - - -

환경부가 주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수계 상하수도 관거시설 공사에 맨홀 덮개가 KS제품이 아닌 원산지 표시도 없는 맨홀 덮개가 설치되어 환경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맨홀 덮개는 값싼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되어 그대로 통용된 것으로 밝혀져, 관거시설 공사에 불법 유통으로 상거래 문란은 물론, 국내 산업체의 피해가 심각한 수위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 김포시수도사업소 정문앞에 설치된 중국산 비품 맨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몰지각한 사업자는 중국 모처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해당 KS규정법상 하중 체크 등 검수조차 하지 못해 부작용이 초래되고, 이들 환경제품은 KS법 규정에 따라 생산지 및 제조회사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산업표준법에도 위배돼 최근 검찰에 적발된 바도 있다.

환경부가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한강수계의 상하수도 시설공사는 국민에 혈세로 공사하는 것인데, KS제품을 사용치 않고 품질검사도 하질 않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한강수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 KS제품은 물론, GR제품 또는, 환경마크협회로부터

	▲ 중국산 비품

인증을 받은 신뢰성을 앞세워 적극 반영하게 다고하였으나 공사현장에 가보면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S와 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권’ 모 씨는 “환경제품의 특성에 걸맞은 원산지 표시 방법과 포장기법을 달리하며, 판매 시에도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가 지켜지지도 않고, 시공할 때는 값싼 중국산으로 시공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6. 97년에는 상수도관련 일부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무려 5배 내지8배까지 덤핑 폭리를 취하다 사법기관에 처벌된 바도 있으나, 여전히 값싼 중국산이 지배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번 한강 수계공사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입찰안내서에 가설공사용 자재는 KS 표시품의 신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하여 입찰한 것으로 공단은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관계구정에 명시되어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아래 국내 반입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상품제조협회의 민경보 전무는 “산업표준업법과 KS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상도덕에 반하는 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 관거시설처의 관계자는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기준치의 샘플링을 통해 반입분의 불량을 정밀 검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나 “일선 현장에서 입고물량에 대한 랜덤체크를 통해 해당품질을 확인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불합격될 제품을 수입해 하수관거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시공사로서의 귀책사유를 감당키 어려운 뿐 아니라, 소급 적용될 민. 형사상의 무리수를 두며 굳이 하자제품을 속일 수는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강수계하수도공사가 1단계로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여주, 양평, 용인, 이천, 하남시) 2003년 시작하여 ’07년 금년 말 준공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장추적은 계속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