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업무계획…집값 안정 등 7대 민생경제 과제 추진
「2007 건설교통 업무계획」 발표…신뢰회복 위한 혁신활동도 강화
건설교통부는 5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먼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대표적인 성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집값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관리, 투명성 제고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 점. 또한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의 성공적 개통과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 세계 1위 달성 등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올해 ▲선진주거 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 산업의 선진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다.
집값은 1.11대책 이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억제,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서민주거복지 향상 등 4대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집값 안정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 전국적으로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30여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공급 절차 단축, 청약가점제 등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건설, 전월세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공급,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집값 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맞춤형 임대 : 다가구 매입임대 6천5백호, 전세임대 5천8백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1천호 등 2006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9만2천호 공급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 2017년까지 연 5만호씩 총 50만호(2007, 5천호)
둘째,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먼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착공하여,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지고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자족기능을 갖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한다.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혁신도시는 금년 9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하여, 지방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도록 한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금년 9월 태안부터 착공하여 균형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투기 방지, 보상 자금의 유동성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고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과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선,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까지 오송~광주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 경부고속철도(2007, 공정률 50.8%), 호남고속철도 : 기본설계추진
인천공항 2단계 사업도 2008년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항공 자유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인천공항 2단계 : 활주로 1본, 탑승동 5만평 등(2007, 88.2%)
* 항공자유화 확대 : 2005년 8.8% → 2006년 18.2%
이와 함께 겸업제한제도 폐지 등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건설현장 상생협력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을 선진화하고, 지난해 사상 최고로 165억 달러를 기록했던 해외건설수주도 금년에는 18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해외건설 중흥의 해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U-city’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문화를 선진화해 나갈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세계에 자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버스, 택시, 철도, 화물, 지방건설업계 등 교통과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갈 것이다.
이러한 7대 핵심과제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교통부’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이상의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들에 대한 건설교통부 전 직원의 약속이다.
건설교통 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곧바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7대 민생경제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교통부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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