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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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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금번 의료법 개정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보건복지부의 원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행위가 앞으로는 무질서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의료비로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 이외에도 지난 수 십년 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정진한 의사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부 직종의 이익으로 그 뜻이 훼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료법은 34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하에서는 당연히 발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뿐 만 아니라 의사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투약 권한이 삭제되고 의사 고유의 전문적인 진단 업무를 타 직종에 넘기는 등 무리한 의료법 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제재하여야 할 유사 의료 행위마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현재 졸속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취합하여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고 생산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료법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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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