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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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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지진으로 약25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본경제는 방사능 누출과 전력 부족이 겹쳐 올해 1/4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나쁜 -3.5%(전기비 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前期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4월 단칸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기선행지표들도 매우 저조하여, 2/4분기 역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어려움에 빠진 일본경제의 조기 회복 여부는 電力 부족, 공급망 단절, 불안한 식품 등 3가지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전력 부족을 보면, 東京을 포함한 東일본지역의 전력 공급능력이 5천만kW 하락함에 따라 현재 2천5백만kW가 부족하며, 7-9월 성수기에는 전력부족률이 약8~1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東北지역의 생산차질은 공급망으로 연결된 홋카이도, 關東 등 다른 지역의 자동차와 IT분야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 완성차는 지난 3월 52만대의 생산차질을 겪었고, 4-6월에도 電力과 부품 부족으로 약10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쓰나미 피해와 방사능 누출, 풍문(風評)이 겹쳐 東北지역이 약50%를 담당하는 야채, 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은 물론 소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原電의 복구와 전력부족 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공급망 연결이 마무리되는 3/4분기 이후에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 성장률도 0%내외(제로성장)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진피해 복구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1)무역수지 적자, (2)디플레 탈피, (3)西高東低형 공장배치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지난 4월 4,649억엔의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물가도 26개월만에 전년동기비 0.6% 상승했으며, 關西지방과 한국 등 서쪽으로 공장을 재배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美日의 장기금리 격차 지속, 피해복구 자금의 방출,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라 (4)완만한 円貨약세가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 속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핵심부품의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회의 관련 MICE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효율성 높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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