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06.12.28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일(2.9)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이유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합리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는  ‘05.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시행령안에 대해서 ‘06년 3월부터 실무검토를 계속하여 왔으며,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국장급 검토회의(‘07.1.9)와 합참 장군단회의(’07.1.10.)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회의(1.17)와 군무회의(1.19)를 통하여 국방부안을 확정하였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

시행령안의 구성은 위임사항 11개 조문과 필요사항 10개 조문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개혁추진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며, 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8년 및 2020년에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국방개혁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국방부의 문민기반과 군내 민간인력 및 여군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의 공무원 구성비율을 70% 이상 수준을 목표로 하고, 2020년까지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을 6%로 확대하며, 여군인력은 장교 7%, 부사관 5% 비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직위를 지정하고, 3군간 균형편성 후 순환보직하며, 합동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작전지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무기 및 장비는 군 구조 개편 시기에 맞추어 전력화 되어야 하며, 전력화 지연으로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 구조개편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5년 단위의 목표수준을 명시하였고, 각 군별 구성비율은 목표연도의 군별 구성비율을 명시하되, 안보상황과 예산,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를 고려 3년 단위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비전력 규모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하되,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동원센터, 훈련센터 및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해 수임군부대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는 2012년을 목표로 경찰청?해경청?국가시설 관리기관으로 전환하며, 구체적인 전환시기, 대상, 방법 및 절차는 관계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등의 순환보직은 각 군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 취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을 3:1:1 비율로 순환보직 하되, 그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특수성과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할 예정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방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개혁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