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이나 공동주택건설 등 복잡한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의 등록기준, 분류방식 등 규제등록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과 같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의 내용과 절차, 규제간 상호관계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하였다.

그간 정부는 규제사무를 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으나 개별 행위단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규제간 상호관계를 알 수 없고 규제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등록기준을 사업단위로 확대하여 관련 규제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규제가 복잡한 분야는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지도형태(규제맵)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취지아래 국무조정실은 '06년 6월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여 규제등록체계를 개편하고 시범적으로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에 대한 규제맵 작성을 완료하였다.

우선 규제등록기준을 개편하여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것을 사업단위로 통합하고 비규제, 폐지규제, 등록누락규제 등을 일제 정비하였다.(등록규제수 8,084 → 5,011건, 붙임1 참조)

예를 들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의 신고, 등록시 수수료 납부, 등록취소 등이 각각 등록되어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통합결과,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련된 규제정보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 규제등록기준 개편 전․후 비교 >

* 농지전용허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농지조성비 납입 등 3건 → 1건
* 부당한 표시광고금지, 주유소 등의 공급자표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4건 → 1건

그 밖에 임의규정, 행정내부규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니었으나 규제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정비(431건)하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규제가 신설․폐지되었으나 등록이 누락되었던 것(폐지 232건, 추가등록 287건)도 함께 정비하여 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정책활용도가 높은 규제분류방식인 성격별 분류방식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 규제(45.7%), 사회적 규제(36.4%), 행정적 규제(17.9%) 순으로 정부전체 규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참조)

향후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특히 진입규제와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행정적 규제를 중점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경제적 규제 :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 사회적 규제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 행정적 규제 : 자료제출, 행정조사 등 규제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그간 관련 부처와 법령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규제간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곤란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규제맵을 작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복규제의 해소, 규제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규제개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작성된 규제맵(붙임6,7 참조)을 통해 공장설립 또는 공동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복잡한 규제절차를 쉽게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정부내 규제담당자는 규제가 어디에 집중되고 중첩된 규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규제개혁 분야와 방법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통해 개편된 규제등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2.12일)이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맵을 연차적으로 확대 작성하고, 관련 규제의 내용을 설명․보완하는 등 대국민 온라인 정보제공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