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사실 (개헌을)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
 |
|
| |
| |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
|
| |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나라 정치 엘리트,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 가지고 이시기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들이 (그 학자가) 맘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분이 학문적 업적이 상당히 두텁더라도 안 받아 써버리고, 맘에 들면 가치가 있든 없든 받아써버리는, 이런 척박한 언론 풍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흔히 쓰는 말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반대동맹이 있고 방관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다”며 “참 어려운 지경”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대체로 보도를 보면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숫자가 아닌 토론과 협상으로 결론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 본질”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된 것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놓고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또 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에 토론이 없다면 양당 대표끼리 모여서 숫자 헤아려 가지고, 우리 몇 명이고 그쪽 몇 명이니깐 더 얘기하지 말고 결론 다 내버려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로 이해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태도와 관련해선 “나는 앞으로 야당이 개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 개헌해서 손해나는 것이 무엇이며, 한나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할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제출 시기와 관련, “발의 시기를 2월 임시국회 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국회로 하고, 개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과 주요발언 요지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개헌문제인데, 개헌문제는 대체로 반대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냉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제 냉담한 분위기를 좀 바꿔 보자는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사회가 많은 성장을 했고 경제도 세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꽤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서 정치를 보면 숨막힌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저만의 것은 아니고 저와, 또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또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쳐다보고 숨막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물꼬는 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실제에 있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 - 흔히들 개혁이라고 얘기하죠 - 제도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모두들 약간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제도의 변화, 정비, 이런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비교해서 사회적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지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나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타협이 잘 안되는 것은 정치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문화를 바꿔가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론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공론으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간단하게 공론을 거역하고 파기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론을 거역하고 파기할 수 있는 정치분위기 개선해야”
그 점은 우리 국민들, 일반인 또 아니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 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그 점을 그렇게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번 개헌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던데, 그것을 제기해도 안될 텐데 왜 제기했느냐 하는데, 그래서 숫자로 안되는 것이므로 옳은 것, 필요한 것이라도 우리가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사회에서 토론은 무슨 소용이 있고 국회는 토론의 장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놓고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또 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의회라는 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토론이 없다면 양당 대표끼리 모여서 숫자 헤아려 가지고, 우리 몇 명이고 그쪽 몇 명이니깐 더 얘기하지 말고 결론 다 내버려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로 이해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반대가 있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론이냐 이것이 원칙이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사회와 지식사회, 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그저 부박하게 그때 그때 반응하는 여론도 있고, 또 공론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라든지 가치에 뿌리를 가지고 또 움직이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론을 공론에 합치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운영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개헌문제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국회와 대통령 임기가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개헌문제가 많이 논의됐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지금까지 각 당에서 모두 다 개헌연구팀들이 만들어져서 의정활동 가운데 개헌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모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의 특수성 때문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좀 막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활발하게 해서 사회적 공론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사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신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공론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느냐하는 것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덮어버리니까, 이걸 흔히 쓰는 말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덮어버리니까 반대동맹이 있고 방관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여러분께서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사실 개헌 발의라는 것이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 엘리트,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 가지고 이시기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호소해 나갈 작정입니다. 작정이고, 그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학계에서 좀 활발하게 의견들이 개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그 학자가) 맘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분이 학문적 업적이 상당히 두텁더라도 안 받아 써버리고, 맘에 들면 가치가 있든 없든 받아써버리는, 이런 척박한 언론 풍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바라고 모셨지만 안 도와 주셔도 괜찮습니다.(웃음) 좋은 말씀 좀 많이 주시고요, 또 혹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몰두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찬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 주요발언
o (개헌 발의 시점) 정치인은 그 행위와 소신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내 임기 중에 20년만에 돌아오는 개헌의 기회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과거에도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다가 실현되지 못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차원에서 회피하지 않고 발의하려고 한다.
o (개헌 등 국가적 의제를 제기하는 이유) 정치과정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밝히고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제기 과정이 정치이다.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일을 왜 지금 제기하느냐고 하는데, 그럼 5년 임기 대통령은 5년짜리 정책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적 의제를 계속 대선 후보들에게 내줘야 한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시험문제를 끊임없이 내줘야 하고,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국가가 닥칠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해야 한다.
o (여소야대의 문제점) 개혁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반대하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당론투표(당적 통제)가 워낙 강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 대통령제를 계속하려면 동거정부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프랑스식 동거정부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반대연합’이 곧잘 형성되지 않는가? 오늘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이 내일 뒤집어지는 척박한 정치풍토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한가.
o (원 포인트 개헌 발의 이유) 이번에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2단계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모든 헌법 조항에 대해 문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고, 이미 원 포인트 개헌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도 있고, 각자 가치에 따라 생각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 포인트 개헌에 한정해야만 이 다음에 차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o (야당의 반대 관련) 정치는 결국 가치와 논리로 하는 것인데, 감정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엘리트 등에서 반대동맹과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나는 앞으로 야당이 개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개헌해서 손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할 사람도 없다. 수성만 하는 정치로는 국가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o (개헌안 제출 시기) 발의 시기를 2월 임시국회 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국회로 하고, 개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