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해소하고 교육수출시대 연다 2007 업무계획, 등록금 예고제 도입·특성화고 100개 신규 육성 신학기때마다 되풀이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가’가 도입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일환인 고교단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고교 100여 개가 새로 육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 주요 업무계획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결손과 격차를 생애 출발점부터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생애학습능력개발 정책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교육수출시대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월 7일 브리핑실에서 2007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안전망 강화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 △인적자원개발 지평 확대 △생애초기 기본 학습능력 보장 △교육수출·교육외교 시대 개막 등 5대 전략목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25개 성과목표, 10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특별 교육
교육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 학생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에게 먼저 치료를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하는 등 학교폭력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자부·경찰청·기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깨끗한 학교환경을 위해 화장실, 유리창 등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위탁급식 전환 등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2조258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대 등 6개 학교에 입시사정관제 도입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위해 서울대 등 6개 대학에 20억원을 투입, 입시사정관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입시사정관이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우수 교교생에게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가 본격 도입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정책 혁신방안이 본격 시행한다.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초중고 500여 개교가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2학기부터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도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세계적인 고등교육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투입관리에서 과정·성과관리’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우선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이 대학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학특성화 추진현황을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 제공해 수요자 선택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준의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해 질적 평가를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수출·유학생 유치 박차…학제개편 논의 본격 착수
교육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인·여성·군인력 등을 인적자원개발 핵심대상으로 전략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기관을 교도소내 직업훈련 및 직장내 직무연수 등으로 확대하고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핵심 추진과제로 입직연량 단축을 위한 학제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소외지역·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도시규모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다수학교 소재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전략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국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학교교육 해외진출 모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아시아·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대학 대표단이 동·서남아 등 주요대상국을 직접 방문해 유학생 우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학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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