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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외신동향] 6자회담, ‘행동’을 향해 좋은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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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된 북핵6자회담 5차 3단계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왼쪽부터)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측 수석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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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북한이 진지한 협상 의지를 보이고, 일찌감치 합의문 초안이 회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합의 도출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도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동시에 회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돌발변수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세부사항 논의에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한국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나타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 길목에서 보다 큰 틀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다시 집중 조명되었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국제특허출원 4위에 오른 특허강국 한국에 대한 보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다변화 방침, 중국에서의 태권도 붐 등도 외신의 관심을 받았다.
‘행동 대 행동’ 이행계획 합의가 핵심
◆6자회담
이번 6자회담의 초점은 비핵화를 향한 ‘행동 대 행동’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이다. 중국이 회람시킨 합의문서 초안이 6개국간 협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로이터는 합의문서 초안의 핵심은 북핵 가동중단 혹은 폐지와 에너지 지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미 영변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라는 초기 조치를 받을 의지가 있음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향한 ‘행동’의 합의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초기단계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김계관 북한 수석 대표), “첫날 출발이 좋다”(힐 미국 수석대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 그리고 합의문서 초안 회람 소식이 이어지면서 외신 역시 ‘진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북핵 문제 진전 가능성”(파이낸셜타임스 2.9), “북핵 협상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재개” (워싱턴포스트 2.9), “북핵협상 합의 가능성으로 좀더 기울어” (로이터 2.9)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미·북 모두 제네바합의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그러나 복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나온다. 먼저 협상에서 북한의 ‘값올리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6자회담 전망 기사에서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타결한 제네바합의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등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핵실험으로 입지를 강화한 북한이 핵야심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대신 너무 높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복병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 역시 제네바합의 때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회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회담 첫날 힐 미국 수석대표의 발언은 제네바 합의 그 이상을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북 양보의 폭을 놓고 부시 행정부내에 아직 분열의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루기 힘든 쟁점들은 차기 행정부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8). 대북 에너지 지원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이 납치문제를 내세워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은 8일 사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납치문제를 중시하고 있지만 핵이 진전되어야 전망이 열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충고다.
FT: 북·미 불신 줄이기 한국 역할 중요
결국 북·미가 불신을 뒤로하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을 향해 나올 것인지 여부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의 베이징 도착 직후 발언은 주목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올브라이트소장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과의 “의미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8). “북한은 그에 앞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미국의 의도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자 6자회담 전망 기사에서 북·미간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신뢰 회복이 북핵문제 해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댜.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 사이의 관계가 최근 들어 보다 부드러운 관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신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신문은 북·미간 간극이 좁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남북 대표간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에게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FT: 한국은 ‘특허강국’
◆한국경제
‘특허강국’ 한국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 한국이 국제특허출원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를 전하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특허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 한국은 국제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이며, 중국은 8위.
WSJ: 한국 기업지배구조 노력에 사법부도 동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실형선고도 외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에 모아졌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현대차 총수 유죄판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한국의 사법부도 동참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도 같은날 “재벌 총수들에 대한 인내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을 냈다. 단발성 구속에 그칠 경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세계 11위 경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는 부패한 기업시스템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이런 틀을 깨부수려는 용감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기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세계사 관련 중·고등 교과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미국에서 발간되는 백과사전들, 세계사 참고서 등에도 명확하게 고구려는 한국고대사의 일부로 기술되어 있다.”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에 대한 홍콩 아주주간의 반박이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고대 변방지역의 소수민족 왕조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역사학계는 고구려가 한반도 역사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엄마들과, 젊은이들은 태권도를 좋아한다”고 중국의 문회보가 전했다. 젊은 직장여성들은 호신과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엄마들은 도덕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를 자녀들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태권도 붐이 일고 있다는 것. 중국 전통무술이 태권도에 밀리고 있다는 걱정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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