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복병’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시각으로 11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쟁점을 상호연계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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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11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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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핵심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에 대한 개선요구, 즉 반덤핑 개선조치 5개항과 다자 세이프가드 배제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미측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미측의 핵심 요구사항의 수용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미측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편, 신약에 대한 특허 연장안 등이 포함된 의약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우선 무역구제 개선요구에 대한 미측의 수용여부를 본 뒤,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특별소비세 조정 등을 검토하고 의약품의 경우 신약 특허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을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측 요구에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지난 6차 협상 때는 분과협상이 열리지 않고 수석대표 간 별도회담으로 진행됐었다.
이번 7차 협상 때는 일반쟁점은 물론 이들 핵심쟁점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측 모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대표 "연계 타결 불가피한 단계까지 와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7차 협상까지 왔으니 연계 타결이 불가피한 단계까지 와 있다"며 "협상의 국면이 그런 쪽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밝혀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전향적인 절충 가능성을 점쳤다.
우리 측 협상단은 또 상품분과 협상에 대해 자동차와 관련된 29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기면서 전체적인 상품 양허(개방)안에 대해 즉시 및 3년내 철폐 품목이 95%가 될 수 있도록 양허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섬유분야에서는 5년 내 전품목 관세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나 원산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절충안을 제시키로 했다. 우리 측은 미측에 200여 개 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85개 품목의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로 원산지 판정)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유보(개방제외)안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안 협상을 마무리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관련해서는 부속서에 부동산시장안정대책과 조세정책 등을 간접수용 예외대상의 예시로 두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되,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TPA) 6월 만료…시한 촉박
이번 7차 협상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이 4월초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TPA 연장을 위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고 설사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TPA가 바로 연장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최근 미국에서 무역촉진권한(TPA)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TPA 시한 내에 균형된 타결안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미FTA협상의 복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이다. 지난 7~8일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기술협의가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은 지난 기술협의에서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의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FTA의 현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미측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 협정문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안총기 경제참사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미 의회 분위기로는 TPA 기한 내에 한미 양측이 FTA 최종협정문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의회 비준에서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은 하기 어렵다"며 "어떤 방향으로든 오는 7월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결론이 나야 한미FTA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학계와 노동계, 농업계, 시민단체 인사 10명을 '한미FTA 국민참관단'으로 선임하고 이번 7차 협상 현지에서 협상동향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관단'은 최상용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엄창희 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삼태 공공노련 부위원장, 박광진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회장, 장기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남도 회장, 손재범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강정현 한국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조직연구팀장,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충실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은기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다.
참관단은 아울러 방미기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미국 의회조사국(CRS), 미국 산업별 노조총연맹(AFL-CIO) 등의 인사들과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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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