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회(2.11)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논의 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시안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방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경청하겠으며,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노 연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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