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PI 결과 발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를 다룰 별도의 채널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8일 “지난 7, 8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 결과 한미 양측이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미 국방외교 당국은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오는 10월 논의한 결과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국방부장관 방미 등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양측이 가급적 조속히 기지 이전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설종합계획(MP)이 나오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를 선정한 후 PMC의 기지 설계, 공사 스케줄이 정해지는 데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그 이전에 이전 시기를 점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
전본부장은 또 한미 현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23일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미 양측은 한반도 주변과 중도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관례에 따라 제12차 회의는 오는 4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동맹 관련 주요 현안들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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