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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2007년 중점 추진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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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천950톤급 종합해양과학선(쇄빙선)과 100톤급 독도관리선 건조에 본격 착수하고,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서 및 해외거점 해양기지에 대한 실효적 관리가 강화된다.
또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해외물류에 특화된 ‘사모형펀드’를 조성해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국제적 수산명소로 재개발하고 재래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 수산물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해안 경제발전을 위해 12월까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를 주제로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올해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착수하고, 남극제2기지 후보지를 선정해 영해 및 해외 해양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용도구역제’를 본격 도입하고, 해수욕장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본형 선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선박펀드 개발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부산·광양항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에 다목적부두 1선석이 추가 개장, 총 7선석 257만TEU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및 배후교통망을 확충한다.
신항 개발과 연계해 재래·노후항만 재개발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해양부는 또 소비자의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반영해 어류백신·승인약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이력추적제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회복 사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을 위한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로드맵을 마련한다. 양식산업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양식재해보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흥 국가인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해운협정을 체결을 추진하고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중장기 시장개척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오는 4월에 있을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IT융합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 국제표준기술 제정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선점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칭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진도 울돌목에 1M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완공되고,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에 이어 지능형 심해자율잠수정(AUV)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생명력 넘치는 바다구현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 ▲수산업 자생력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초일류 해운서비스 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해양산업 창출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4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올해 역점 혁신과제로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금융시스템을 통한 국제물류 거점 확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e-어장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고도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올해 추진될 해양수산부 정책을 6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생명력 넘치는 바다구현
해양부는 도서 등 해양영토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적·체계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100톤급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 및 수산자원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보전, 개발가능 도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675개 무인도서 중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 하반기에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
해외거점 해양기지 확충을 위해 남극 제2기지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쇄빙기능을 갖춘 695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의 환경·자원·이용형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용도구역제(Zoning)’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욕장 인증제 도입 등 친 환경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공동으로 유역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
부산·광양항을 최고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항만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에 다목적부두 1선석을 준공, 총 7선석 257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배후단지를 조성해 ‘항만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신항을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중심의 동북아 물류중심 및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적기에 개발할 방침이다.
또 광양항을 부산항 신항과 함께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부두 3선석 건설,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수송망을 확충해 원할한 물류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항만에 대한 수요예측을 분석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시기, 운영시설 도입 및 운영시점 등을 결정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해외물류 프로젝트에 특화된 ‘사모형펀드’을 총 1조5천억원을 조성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컨공단)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위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정착과 함께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항에 이어 인천, 평택·당진항에 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하고, 7월 중에 울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후·유휴 항만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특히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등 6개항에 대한 크루즈 터미널 예비타당성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구조조정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수산경영을 안정시키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수산자원관리법’과 낚시를 건전하고 쾌적한 국민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FTA 지원특별법’을 정비하고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칭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어촌체험마을(112개소)와 어촌관광단지(11개소) 등을 통합 추진하고 휴양바다마을(2개소) 및 어촌관광 거점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 고품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3%를 차지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류에 대한 백신개발과 공급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용법·용량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승인약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양식장을 20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수산물 이력추적제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한다.
중국 등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한 4개국의 양식장 및 가공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사료 사용에 따른 어장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자원하고 고효율의 안전한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경대에 어류질병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을 국제적 수산명소로 재개발하기 위해 재건축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 초일류 해운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산업을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령을 개정해 선박펀드의 존속기간을 다양화하고 법인을 조합형태로 전환하는 등 ‘자본형 선주’ 육성을 위한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흥국가인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와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중장기 시장개척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장과 현장중심의 양성교육 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 중에 광양항 마린센터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STC-K)를 개설할 계획이다.
내항선사의 선박확보 자금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도서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낙도보조항로 지원 및 여객선 운임보조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해양안전관리의 총괄·조정기능 및 평가관리 근거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해사안전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4월로 예정된 IMO 회원국 해양안전관리 분야 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ISO 표준문서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양안전 품질경영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해양산업 창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해안 경제발전을 위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2012년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여수)를 비롯해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국이 유치경쟁을 벌이게 되며, 올 12월 께 있을 제142차 BIE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유치국이 결정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할 경우 경제적으로 10조 789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조 3840억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15만7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는 각종 형태의 일반 국내박람회와는 달리 지난 93년 대전엑스포와 같이 BIE가 공인하는 박람회로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중의 하나이며,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또 해양에서의 새로운 가치(Blue Ocean)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가칭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실용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9월 중에 대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 논문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연내에 ‘가칭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를 설립한다. 진도 울돌목에는 1M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완공된다.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에 이어 지능형 심해자율잠수정(AUV) 개발을 추진하고, 태평양 심해저 독점광구(7.5만㎢) 중 우선 채광 구역(4만㎢)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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