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관관리제도는 제주 고유의 독특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관의 미래상인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 구축'을 위해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경관 단위와 특정경관 단위로 나눠 경관단위 별 경관 및 관리계획을 마련,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 수립 때 경관계획을 반영,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되도록 건설을 유도하고, 경관 심의를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신화역사공원 안에 들어설 항공우주호텔 건립안을 경관공동위원회(경관+건축)가 심의한 결과 건축물의 높이, 형태, 재료 등에 대한 건축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동안 18건의 경관심의(자문 6건 포함)를 벌여 이중 8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1건은 부결처리 했다. 조건부 의결은 7건, 원안 의결은 1건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경관 단위를 해발고도에 따라 600m이상(경관단위㉮), 200m 이상 600m미만(경관단위㉯), 200m미만(경관단위㉰), 해안선에서 일주도로 1.2㎞경계선(경관단위㉱), 도시지역 및 해수면(경관단위㉲) 5개 단위로 분류하고 경관단위별 관리지침을 정했다.
또 특정경관 단위는 주요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 목적에 의한 개발구역(관광사업 대상지, 1․2종 지구단위계획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지역 전체 적용 사항인 높이, 경관색채, 조망점 등 8개 항목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시설, 도로, 옥외광고물, 교통시설 등 경관요소별 18개 항목에 대한 지침을 정해 고시했다.
경관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개발과 관련된 행위(풍력발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 보존 및 형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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