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철 기자

요즘 같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생활이 궁핍한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이다.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종전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 천지만별이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는 이유인데 무조건 절차가 모자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선정에서 떨어지고 어려운 삶을 겪게된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보니 엄동설한을 겪어낼 준비가 없다보니 살기가 힘든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시련의 계절이라선지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 어려운 이웃이 많아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있다.

한 예로, 주변의 70대 독거노인은 자식들의 버림에 홀로 거주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못한바 지금도 추운겨울에도 난방을 못하고  그저 담요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읍면동을 위주로 선별하는데 그저 문서에 나온 정보만 보고 관리를 해선지 직접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네 이웃을 쉅게 발견하기 어렵다.그저 말로만 떠들어대는 정책을 세우다가 곤경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면 그저 형식적인 처후에 그치는 정책을 보이고있다.

지금부터라도 새해가 벌써 2월달에 넘어가고 있는만큼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어도 사계절 구분없이 난방비정도는 지원하도록 방안을 세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