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올해 25개 사업에 5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1987년 EDCF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EDCF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DCF는 개도국이 경제개발과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유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하는 개발원조자금(ODA)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출범 이후 그 승인 규모를 꾸준히 늘렸으며 지난해엔 3600억원을 승인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2007~10년간 EDCF도 2조4000억원 수준의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70% 가량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긴밀한 아세안(ASEAN) 국가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을 도입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차관은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정 부문 또는 거시경제 전체의 개발 및 자본투자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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