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역사적인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원인 진단과 근절방안 모색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월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먼저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서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패널토론에서는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김공회 연구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문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한다.

민병두 의원은 “정경유착은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라며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