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 금융 시장 불안) 그 영향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미 신용등급 하락의 파급 경로를 생각해 보면 우선 미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데에 국한되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 다음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미국 경제가 소프트패치를 경험하는 경우이다. 즉, 금융 시장의 불안이 미국내 생산 부진으로 전이되어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로이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미국 내에 그치게 되어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침체되지만 자생적인 복원력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가 금융시장을 통해 유럽재정위기를 심화·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동반 더블딥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 선진국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개도국들도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IMF는 이미 7월 전망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생산 비중) 한편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 시장 의존도(총수출/생산)를 분석해 보면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85.2%), IT(65.0%) 등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설(48.3%), 자동차(37.9%), 기계(32.7%), 화학(30.9%) 등의 순이며 철강(1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수출/생산 비중) 또한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OECD수출/생산)는 조선(26.5%), IT(22.2%) 등이 선진국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16.0%), 기계(10.2%)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철강(5.2%), 화학(4.4%), 건설(3.8%) 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주력 수출산업 경기)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의 수출 경기 침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1.5%로 8대 업종중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자동차(-27.5%), 철강(-22.9%), 화학(-14.5%), IT(-4.2%) 등의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수주 산업인 조선업의 2009년 수출증가율과 해외건설수주액 증가율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8년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향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전망)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선진국 수출 비중과 금융위기 직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격이 큰 산업은 ‘자동차’, ‘IT’ 등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강’, ‘기계’, ‘화학’ 등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일정 부분 수출 경기 하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조선’, ‘건설(해외건설)’ 등 수주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 개도국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신용등급 하락 문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 주요 수출 업종별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경제 전반의 위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고 수출 시장별 경기 상황에 따른 차별화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산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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