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왔다. 직무성과계약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과관리계획의 경우 미국·영국 등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 직무성과계약
뉴질랜드의 각 부 사무차관 및 고위공무원단(SES)은 매년 자신의 기대성과를 설정, 장관과 계약을 맺는다. 이행실적은 인사위원회(SCC)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평가, 이듬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호주에서는 인사처 처장(Commissioner)과 고위공무원단, 관리자가 단계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근거자료는 개인별 직무기술서, 성과책임, 성과표준 등이며, 향후 6개월마다 실적을 점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보수 및 인사에 반영된다.
캐나다 고위공무원(Executive Group) 구성원들도 부처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지속 수행과제, 핵심 수행과제, 성과지표 등이다. 평가 결과는 기본급 인상 및 일시불 성과급 등으로 환류된다.
영국의 고위공무원단(SCS) 구성원들은 장관과 업무목표와 업무수행방법, 중간평가 등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평가결과는 상여금 차등지급 및 이듬해 성과계약의 기초로 활용된다.
◇ 성과관리계획
미국은 지난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PRA·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 Act)을 제정,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각 연방기관은 매년 연간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 3년마다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전략계획서를 수립, 그간의 성과를 평가받고 내용을 갱신한다.
영국은 지난 1998년 ‘종합지출검토서(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와 ’공공서비스계약(PSA·Public Service Agreement)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를 법제화했다. 1998년 PSA는 1998/1999~2000/2001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부처별 임무와 전략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담고 있다. 2000년부터는 ‘서비스전달계약(SDA·Service Delivery Agreement)을 작성, PSA에 제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설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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