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좌우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2만 달러가 달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율 요인보다는 경제성장이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통 달러로 표시된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 원-달러 환율, 인구증가 등이다. 이같은 1인당 국민소득은 국제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개념이다. 그런데 원화절상은 경제체질이 강화되지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도 1인당 국민소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원화가치가 높아진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의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600억 달러 이상이다.
2003년 이후 4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수출이 증가했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외환보유액도 2002년 말 1,214억 달러였던 것이 2006년 말 2,390억 달러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이 기간동안 기업의 투명성과 수익성도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성장률 높은 잠재력 유지
외국의 경우 2만 달러 진입과정에서 경제성장률 외에 환율 등과 같은 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6년 만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진입했지만, 환율요인에 의한 소득 증가분이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만 달러 시대 12년간으로 보자면, 환율 요인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였다.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만 달러를 넘으면서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둔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만 달러 달성 이후에도 평균 4%대 중반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만 달러 달성은 환율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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