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1. 8. 27(토)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의 과․팀장 이상과 출연기관(국과연,기품원) 주요직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소속직원의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반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리연루 직원의 조기 퇴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실천 결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청렴실천 결의문’ 서약
-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내용 서약
- 서약 위반 시 사직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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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 도입
- 청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후 최하위 등급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 등의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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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기관 사후평가’ 제도 도입
-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사후평가제도 도입 검토
인사분야
• 3년 이상 근무제한은 있으나, 동일분야 복귀차단제도 부재
• 특정분야 장기보직자 동일보직 복귀차단
- 향후 특정분야에 합산 5년 이상 근무한자는 추후 동일분야 복귀를 차단하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
계약관리 분야
• 입찰등록 마감 후 가격투찰까지 1일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정보누출 및 업체의 담합, 로비 가능성 존재
• 입찰등록절차 개선
- 입찰 신청등록과 동시에 가격투찰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개찰 전 업체 간 사전 담합이나 로비 가능성을 원천 차단
• 업체간의 담합 등 비리사항에 대한 자체 적발 제한
• 담합업체 제보 시 제보업체에게 혜택부여
- 제보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적격심사 등의
평가항목에 반영
- 제보업체에게 일정물량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법적근거 마련(기획재정부 협의)
• 법령 위반업체 제재
미흡
- 영업정지 1회당 :
-1.0점
- 품목제조정지 1회당 :
-0.5점
• 법령 위반업체 제재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 퇴출
(기획재정부 협의)
- 영업정지 1회당 : -1.5점
- 품목제조정지 1회당 : -1.0점
-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 -5점(사실상 퇴출)
사업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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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관리정보시스템 도입
- 평상시부터 평가위원들을 성향과 전문분야 등을
DB화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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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선정 시 사업이행 성실도 반영 검토
- 업체선정 평가 시 유사사업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의 질적평가(지체여부 등)를 반영하는 Past
Performance (사업이행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부족업체, 불성실업체 등의 참여제한
강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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