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이재정

올해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내외신기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히,북핵폐기자 실천적 과정에 들어서고,남북대화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반추해 보고,또 지금의 상황을 평가한 바탕 위에서 올해의 정책기조와 방향,그리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게 4가지 정책기조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남북관계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형성하고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 아래서 올해 통일부가 추구할 정책 비전으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살현"을 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 남북 상생의 경재협력 추진  △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 사회문화교협력의 심화.발전  △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2월20일(화)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을 내외신 기자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무엇보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경제협력사업들을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남북 쌍방에게 이익이 되어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모텔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늦어진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척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안정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과제의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도적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새터민의 자립지원제도도 종합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축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좀 더 다변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대북정책 추진환경이 잘 정비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제도화하고,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혁신과제로 한반도 평화 상황을 계량화한 「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을 추진하여 향후 통일 . 외교 . 안보분야의 종합 정책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 통일부는 지난 2월 6일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을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께 서면 보고하였음.

□ 통일부는 보고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올해 정책비젼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6대 전략목표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9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음.

    ※ 6대 전략목표 : ①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②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③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④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⑤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⑥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 통일부는 6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

  o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 남북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 발굴

  o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o 이산가족 상봉재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인도적 대북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o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확대,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

  o 평화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o 국민들의 평화체감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

□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2007년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으로 하여 참여정부 통일․안보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 요 약 )

2007. 2

【 목  차 】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정책성과 평가                                                    1

   2. 현 좌표 진단                                                      2

   3. 2007년도 정책추진 방향                                      3

Ⅱ. 2007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4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5

    전략목표 2 :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5

    전략목표 3 :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6

    전략목표 4 :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7

    전략목표 5 :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 ․ 발전              8

    전략목표 6 :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8

Ⅲ. 혁신과제                                                           10

1. 정책성과 평가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간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확대․발전

  o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

   -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금강산관광) 확대 △교역 및 왕래인원 증가 △호혜적 경협 추진 구조 확충

   - 체육, 방송, 종교, 학술분야로 사회문화교류 다변화

  o 인도적 사안의 실질적 해결 진전

   - △이산가족 교류 확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식량․보건의료․영유아 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확대

  o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간 경협합의서 발효 및 경협협의사무소 운영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남북협력기금 확충

  o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 서해상 평화정착 기반 마련 및 군사분계선상의 평화 증진

  o 북한의 안정적 변화 여건 조성

   - 북한은 시장경제적 요소 부분적 도입

 □ ’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기본 동력은 유지                    

2. 현 좌표 진단

 □ 남북 화해협력 관계의 성숙 및 발전 토대 마련

  o 남북협력의 수요 증대로 호혜적 의존관계 성립

  o 교류협력 과정에서 상호 이해의 폭 확대

  o 화해협력의 제도화 수준 제고

  o 북한의 변화 추세 지속

｢평화번영｣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한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화해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

□ 정세의 유동성 증대와 긍정적․도전적 요소 병존

  o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추세 증대

  o 경제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미흡

  o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갈등 및 정치 쟁점화

  o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증대

이러한 유동적 정세 속에서 도전과 기회요인을 지혜롭게 활용, ｢평화번영｣의 기조를 유지․발전시켜가는 것이 금년도 정부의 과제

3. 2007년도 정책추진 방향

  □ 4대 정책기조

   o 북한 핵 폐기 촉진

   o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영역 확보

   o 원칙과 신뢰 형성

   o ｢평화번영｣의 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책추진 방향

   o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가동

    - △6자회담․남북회담을 병행 추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가속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

   o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 창출

    - △호혜적․중장기적 협력사업 발굴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의 근본적 타결 추구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

   o 남북간 신뢰기반 강화

    - 남북이 합의한 것은 지킨다는 원칙과 신뢰의 토대 확립

   o 남북교류협력 추진역량 내실화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확충

   o 대북정책의 대내외 지지기반 확충

    - △대북정책의 당위성, 비전 등 적극 제시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역량 함양

<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 :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조성한다

비전 :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1.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1-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2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3 평화체제 토대 마련
2.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2-1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2-2 공동 남북경협사업 확대 2-3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 여건 마련
3.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3-1 개성공단사업의 단계적 발전 추진 3-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3-3 국내․외 투자환경 조성
4.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4-1 이산가족교류 프로그램 안정적 시행 4-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4-3 인도적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 4-4 새터민 자활체계 구축
5.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5-1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다변화․제도화 5-2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확대
6.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6-1 남북회담의 제도화 6-2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6-3 평화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 운영 6-4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전략목표 1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o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o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o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확대

 평화체제 토대 마련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정립하여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역량 강화

  o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추진

전략목표 2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o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경협확대 여건을 조성

  o 민간경협 확대․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 △기업보호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 구축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위탁(’07.2.15)

   - 민․관 경협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대북투자기업 애로 해소 추진

 공동 남북경협사업 확대

  o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남북 쌍방에게 이익이 되어 남북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 모색

   - 농업협력, 수산협력,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 추진

   -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진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 여건 마련

  o 북한 핵문제 해결 진전상황 등을 고려하며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o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기술분야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전략목표 3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개성공단사업의 단계적 발전 추진

  o 개성공단 1단계 전력․통신․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마무리하고 추가 분양 등을 통해 향후 공단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o 기술교육센터 완공, 관리위원회 행정서비스 강화,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입주기업 생산성 증대 지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o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법규 환경 조성

  o 무선인식기술(RFID) 시스템 운영을 통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o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 지원

 안정적인 국․내외 투자환경 조성

  o 양자간 FTA 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 원산지문제 해결방안 강구

  o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전략목표 4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이산가족교류 프로그램 안정적 시행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서신․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방식을 다양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o 남북 당국간 별도 협의채널 구축 추진 및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법․제도 마련

 인도적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

  o 당국 차원의 쌀․비료지원 검토,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o 민간․국제기구를 통해 보건의료, 농업복구, 취약계층 지원 및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새터민 자활체계 구축

  o 정착지원금 개선 등 자립지원제도의 종합적 보완

  o 취업지원을 위해 노동부 등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전략목표 5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 ․ 발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다변화․제도화

  o 문화예술, 체육, 종교 등 분야별 사회문화교류 확대 및 남북공동행사의 정례화․내실화 도모

  o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등 체계적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확대

  o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강화

  o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지원

전략목표 6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남북회담의 제도화

  o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o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평화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 운영

  o 공존공영․호혜적 남북관계에 대비하는 국민역량 함양을 위해 평화교육 실시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o 주변국 정부관계자와의 고위 및 실무정책협의를 통해 국제공조 강화

  o 주요국 한반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주요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정세평가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

 필수과제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o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용결과를 부서․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

  o 업무편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리시스템과 부내의 주요 정보시스템(통일행정포탈시스템 등)과 연계 추진

 혁신과제 : 하나원 운영 혁신

  o 새터민 사회적응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통합적 자립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민간위탁 확대 등 하나원의 운영전반을 혁신

   - 하나원 수료후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및 사이버 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과제 : 통일아카이브 구축

  o 통일관련 부내․외 통일관련 기록의 수집, 통일업무 사료 아카이브 기반 구축

   - 비밀기록관리 체계 마련 및 특수기록관 설치 및 운영

 혁신과제 :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o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개발

   - 중장기적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종합 정책지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