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무조정실주최로 열린 교복 값 대책협의회에 다녀왔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복 값 논란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킨 교복 선전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서울의 한 유명 외고의 교복은 코트포함해서 80만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모 외고 교복도 70만원이 넘는다 한다. 이들 두 학교의 예는 비교적 특수한 사례이지만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 겪는 교복값 고민은 심각하다.

신입생 동복을 포함해 셔츠를 한두 가지 추가하다보면 대체적으로 교복 값은 20만원, 30만원을 넘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06년 교복광고 모델에 기용된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받은 모델료는 5억5천만 원이라고 한다. 막대한 금액의 홍보경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학부모교사들이 지난 2000년 이후 줄곧 교복공동 구매운동을 벌여왔다.


모델료 5억5000만원…학생·학부모에 전가

1999년 무렵, 전국의 거의 모든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가격이 점점 올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자 교육운동단체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교복 공동구매운동을 시작했다. 교복 공동구매운동은 불과 2-3년 사이 '20만 원 교복값을 1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번져나가 2002년,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장과 지역교육청의 무관심과 대기업의 공략,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 운동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전국 학부모들의 심각한 불만과 민원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입학철마다 불거지는 교복문제를 단순히 대기업과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동구매운동이 단순히 소비자운동으로 격하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복문제를 보는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교복은 교육재인가 소비재인가

교복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인지, 단순한 소비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교복을 교육재로 보는 일부단체에서는 교복은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재이므로 의무교육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하든지, 우선 교복 값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교복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교복착용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복을 소비재로 보는 경우 소비자운동차원에서 교복값에 거품이 끼었으니 그 거품을 빼자고 한다. 만약 교복이 전적으로 소비재라면 상업논리에 맞추어 원단이 좋고, 디자인이 낫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 교복이 비싸야하고 그렇지 못한 교복은 저렴하며 양자 중 어느 상품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 그런 경우 후자처럼 소비자운동에서 다루어야한다. 그러나 교복은 단순히 소비재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을 정하게 되어있지만 대다수 한국 부모들의 정서상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다'고 생각하거나 '대학입시준비에 한창 매진해야할 중·고등학생시기에 사복을 입었다가는 주의가 산만해져서 대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복착용을 주장하고 있다.

교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훈육이 이루어지고 교복을 입지 않으면 등교 시 교문통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채택하고 교복은 단체복성격을 띈다. 단체복일 경우 구매와 지급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도 못하다.


교복은 특수한 교육소비재로 다루어야

그러므로 교복은 특수한 교육소비재로 다루어야하며 의무교육기관중 하나인 중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교복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의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쌀값, 이 미용료, 자장면 값, 목욕료처럼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복공동구매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가 생략된 채 몇몇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5월달로 교복입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미 교복을 만든 업체로서는 큰 타격이다. 업자들에게 황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교복 공동구매운동의 의미가 교육소비재로 규정되는 참고서값, 앨범대, 교복값, 수학여행 등에서 학생이라고, 단체라고,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바가지 쓰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가격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한다면 5월에 교복착용을 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논란 재연 구조적 문제 바로 잡아야

이런 상황은 언제든 교복값 문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생활과 밀착된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논의와 실천이 학교자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언론이 시끄러우면 유관기관이 움직이는척하고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조용하다. 이런 상황이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한국교육은 내용적 민주화부분에서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해도 된다고 16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는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단위학교 교장실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3월 2일 입학식 날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라는 학교장들의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운동단체들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교복공동구매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완곡히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청의 무관심, 교장들의 무사 안일주의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교복 공동구매은 정착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