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은 1995년 3/4분기중 140.7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악화. 2006년 3/4분기중 71.2를 기록하여 교역조건 통계 작성이후 가장 낮은 수준 시현.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상대가격 변동만을 고려하여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입)물량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 상존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은 1989년 1/4분기중 27.1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수출(입)상품의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물량의 변동까지 반영하는 소득교역조건은 2006년 4/4분기중 최고점인 158.6을 기록
최근 교역조건과 실질 구매력 증가세 사이에 괴리 발생
국민경제內실질 구매력을 측정하는 실질 GNI의 증가율은 2005년 3/4∼2006년 2/4분기 중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교역조건은 지속적 악화. 실질 GNI 증가율의 확대는 동 기간중 실질 GDP 증가세 확대 영향. 동 기간중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5%(2005q3)→5.3%(2005q4)→6.0% (2006q1)→5.4%(2006q2) 기록. 반면, 전년동기대비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은 2005년 4/4분기 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2006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2006년 4/4분기 중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은 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 -6.0%를 기록하여 3/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 그러나 순상품교역조건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을 의미
일부에서는 최근 교역조건의 악화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체감경기도 그만큼 악화시킨다고 주장. 즉, 교역 조건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반영하는 실질 GNI의 변동만큼 일반국민의 체감경기도 개선 또는 악화되는 것이라 주장. 따라서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IT업종의 수출단가 하락과 IT분야에 집중된 수출구조가 교역조건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주장
본 고에서는 상기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자 함. 첫째로 교역조건 변동이 실질 GNI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함. 둘째로 실질 GNI를 체감경기 지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분석 하고자 함
2. 교역조건, 실질 구매력, 체감경기간의 관계
국민경제內실질 구매력의 주 결정요인은 실질 국내총생산
실질 GNI 변동의 일차적 결정요인은 국민경제內 생산활동(실질 GDP)으로 부터 창출된 소득. 실질 GNI는 국민경제의 생산측면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지표. 실질 GN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 2006년 3/4분기 중 실질무역손익과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의 실질 GNI의 절대비중은 각각 10.9%, 0.1%로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의 변동이 실질 GDP와 실질 GNI의 차이를 좌우. 실증분석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1%p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0.9%p 상승. 순상품교역조건 지수 증가율 1%p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0.12%p 상승. 외환위기 이후(1999년 1/4∼2006년 3/4분기)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1%p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1.1%p 상승. 순상품교역조건 지수 증가율 1%p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0.13%p 상승에 그침. 실증분석결과도 실질 GNI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은 국민경제의 생산으로 부터 창출된 소득임을 예시
교역조건 악화가 실질 GNI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차적인 것으로 분석.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3/4분기 중 18조 8000억 원을 기록. 그러나 실질 GNI는 2000년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모든 분기에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률 시현. 이는 실질무역손실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내 생산활동으로 부터 창출되는 소득증가의 긍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됨을 의미. 소득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상승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증대효과가 더 큼을 예시. 1999년 1/4∼2006년 3/4분기 중 실질 GNI와 소득교역조건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57로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0.32) 보다 동행성이 큼. 반면,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면 실질 GNI의 증가율은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상존. 그러나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개선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낮추어 실제로 실질 GNI 상승률을 확대 시켰을지는 의문. IT 산업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켰다는 주장은 동산업의 수출유발효과를 통한 생산증대와 소득창출 측면을 과소평가
교역조건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과 기업채산성
매출액-영업이익률로 본 기업의 채산성도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과 괴리되는 현상 예시.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실은 순상품교역조건 지수와 함께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의 기업 채산성은 2001년을 저점으로 2004년까지 회복세 시현. 동 기간중 수출제조업과 전기ㆍ전자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본 기업 채산성은 점진적으로 개선. 동 산업의 채산성 개선은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으로 인한 비용감소, 세계경기 성장에 따른 견실한 수요증가세 등의 영향. 상기 예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이 기업의 채산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예시
SNA93으로 부터 도입된 실질 무역손익은 무역으로 부터 발생하는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통계. 실질 무역손익 산식의 특성상 기술적으로는 교역조건이 악화되어도 무역이익(손실)은 증가(감소)할 수 있음.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여부는 수출(입)상품의 가격 수준, 수출(입)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 무역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 실질 무역손익의 변화에 근거해 공급측면의 개별 수출산업 채산성이나 기업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접근방법 중 한가지에 불과.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여부는 특정 수출산업 및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받음(예: 세계경기, 유가폭등 등). 따라서 실질 무역손익 지표가 개별산업이나 기업의 채산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최근 실질 GNI와 체감경기도 괴리
최근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과 가계의 소비심리간 괴리 발생. 2004년 4/4분기 이전에는 소비자심리와 실질 GNI의 증가율의 동행성이 크나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실질 GNI 증가율간에 괴리발생. 실질 GNI 증가율은 2005년 3/4∼2006년 2/4분기 중 지속적으로 확대. 반면 소비자심리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06년 1/4∼4/4분기 중 지속적으로 둔화
삼성경제연구소와 통계청의 소비자태도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2006년 1/4분기 중 각각 51.2와 89.1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도 2006년 1/4분기 109를 고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4/4분기 중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 하회
최근 수출제조업체의 체감경기와 실질 GNI 증가세간에도 괴리 발생. 2004년 4/4분기 이후 수출제조기업 경기실사지수8)와 실질 GNI 증가율이 괴리되는 현상 발생. 수출제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는 2003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실질 GNI 증가율은 2004년 3/4 분기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최근 실질 GNI와 소비자 및 기업 체감심리와의 괴리현상은 시차효과, 거시경제지표의 현실경제 반영 문제 등의 복합적인 영향.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율, 고용 및 노후불안, 기업 채산성, 노사 문제 등이 최근 부진한 가계ㆍ기업 심리의 주요인. 상기 요인들은 시차를 두고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됨으로써 현재 경제정책지표로써 거시경제지표는 시의성(時宜性)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3. 시사점
교역조건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필요
교역조건 변동의 경제후생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됨. 추상적인 개념의 실질 무역손익이나 실질 GNI 지표로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한계 상존. 상기 지표들은 실물경제를 시의성(時宜性) 있게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나 채산성과 괴리되는 경향. 따라서 상기 지표에 기반하여 특정 수출산업의 경쟁력이나 교역조건의 변동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최근 교역조건 악화 원인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요구됨. 상대가격 변동만을 고려한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물량까지 고려한 소득교역조건 지표는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 IT산업의 경우 수출단가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영향과 생산활동을 통한 국내 소득창출효과의 양면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경제정책적 관심을 교역조건 관련 논쟁에서 내수진작, 신성장동력의 발굴, 국민경제의 '유가면역력' 확보로 옮기는 것이 생산적. 최근 상대가격 기준 교역조건의 악화는 수출상품의 가격하락효과 보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영향이 지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역조건과 유가변동에 면역력이 큰 신성장동력 발굴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통해 국내생산의 소득창출력을 높여 실질 구매력의 절대수준을 높이는 것이 면역력 제고에 공헌할 것. 내수의 양대 핵인 소비와 투자활동 둔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ㆍ제도적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실물경기의 체감지표로써 실질 GNI의 유용성은 제한적. 최근 실질 GNI와 가계의 소비심리, 기업의 경기판단과 채산성 사이에 괴리 발생. 실질 GNI는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공급측면의 기업 채산성이나 경쟁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 또한 실질 GNI 지표의 추상적인 성격으로 가계의 실제 실질 구매력이나 실물경기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기대난.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 대두. 현재 가계의 심리지표와 기업의 체감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혼재. 이들 지표들의 유용성 검증과 체계적인 재편을 통해 실제 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감지표의 개발노력이 필요
시의성 있는 경제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심리에 대한 분석이 시급. 실물경제 또는 체감경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경제정책이 시차문제(time-lag)를 초래 가능. 경제정책 자체도 집행과 정책효력 발생시점 사이에 시차문제 상존. 실제 체감경기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을때 경제정책 자체가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거나 침체시켜 경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 및 사회불안요인의 제거가 시급. 안정적 소비 및 투자환경 조성은 장기적 경제성장 제고에도 필수불가결...삼성경제연구소 황상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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